제목;학문과 정책의 탄생 배경과 그 결과물 인식 자세 점검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까지 마련되어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행으로 인한 귀책 사유 우려로 거절 지연 방치됨(소극 행정 원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방안을 적용하여 제안에 대하여 진지한 경청을 마다함은 물론, 학문과 정책의 탄생 배경과 그 결과물 인식 자체를 본의 편의 위주로 판단하고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아니함에 더하여 심지어 채택된 제안들마저 제안자의 취지 및 제안내용의 진지한 검토도 없이 거절 및 지연 방치함과 임의 해석 적용하며 타 제안들에 대하여 거절 및 지연 방치 명분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경험자들 결국 포기해버리는 경향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제안내용
1) 유사한 제안 존재 여·부 확인 결과 안내
2) 거절 및 지연. 방치 사유 발견에 근거한 처리 결과 안내
3) 확인 결과에 따른 사유로 처리 결과 통보
4) 첨부(기초 및 차상위(가난 질병 의식주 해결) 신청 민원 해소 방안 제안;https://kmh5404.tistory.com/264)제안내용 확인 요청
3> 기대효과
1) 민원 및 제안처리 공직자의 점검과 결과에 따른 효과
2) 소통 활성화 저해 요인 점검과 결과에 따른 효과
3) 기타 제안자 제안 의욕 저해 요인 점검과 결과에 따른 효과
끝.
******참고사항; 모든 학문과 정책의 탄생 배경들은 자연 및 사회현상의 각종 사회문제 극본 예방 해결하면서 관련 현상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문자나 숫자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표현으로 탄생하게 됨이지, 경청자의 임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