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초 및 차상위(가난 질병 의식주 해결) 신청 민원 해소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기초 및 차상위 신청 민원 해소 방안 실현 사례로 사회적 약자 가정 민원 해소 확대 환경 실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초 및 차상위 신청을 함에 따라서 원만한 처리 사례로써 모방할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설령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제2, 3의 민원에 대한 대안 역시 찾기(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 등이 있음에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최근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들이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 남과 이런 현상의 원인마저 알려고 하는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가 시급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제안내용
동·서양을 막론하고 배려(가는 말. 정이 있어야 오는 말과 정이 있다, give and take 등)와 감사함의 순환 위력이 유지된다.
1) 배려와 감사함의 위력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자는 것이다.
50만 원(대출, 차용, 후원 민 기부금 등의 자금 확보 방안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한 사람을 비롯하여 15여 명의 사회적 약자층들에서 경제적 자립 가능한지 여. 부를 확인 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1개월 이내에 50만 원 이상이 수익을 창출하여 배려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면 기초적인 도의를 실현(대출, 차용, 후원 민 기부금 등의 자금 확보 방안들에 보답) 한다.
이후 최소한 50만 원 이상이 소득학보 유지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2) 제안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공감하거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16여 명을 확보(추천 및 의뢰 등을 활용, 긍정적인 사람) 하여 각 3만 원 지원받아 최소한 1개월 이내에 3만 원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게 하자는 것이다.
3) 기타 소득 증대사업
모방 욕구 유발로 확대 적용하여 체감시켜 가자는 것이다.
4)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 활용 방법에 대한 실리적인 유익함 체감기회 제공으로 시대의 특성 환경 적응력 향상에 실리적 체감 중심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다.
5) 기초 및 차상위(가난 질병 의식주 해결) 신청할 국민들이 기초 및 차상위 신청보다 본 제안 실현으로 실익보다 크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결과 낳는다는 것이다.
3> 기대효과
1) 시대의 특성에 유익함 체감 기회 제공 효과를 비롯하여 접근 방법의 다양한 가능성 확인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효과.
2) 투입비에 대한 확보 보장성 효과.
3) 모방 경쟁 환경 제공에 따른 효과.
4) 인구 소멸 대응 및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소재 제공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