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더불어민주당(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team.php?class=3)의
https://www.nec.go.kr/site/nec/05/10503070100002020040801.jsp
제목; 준법 준수와 적극행정 실천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1)제안개요
세계적으로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 등)을 고려하여 이미 입법화(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46조),적극행정운영규정제16,17,18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모방할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상급 기관 종사자들의 입법화된 규정들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적극적인 실천에 동참할 것을 사례 예시와 함께 협조를 청하지는 못할망정 방치하면서 입법 활동 등을 잘하겠다 함은 신뢰 기대는커녕 오히려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 운동의 경우 일선 생활 현장의 직접 체감한 경험을 인정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을 특별채용 방법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제4 세터를 비롯하여 협업 협치 등을 강조함에 비추어 최근에 제안 제도 관리·운영 소홀함에 따른 문제점(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상 등)으로 인하여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되는 현상을 몇 차례 직접 경험한 국민은 제안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란 점이다.
이런 실정은 제안 접수에서 그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실태를 정보 공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순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의 불가피한 점들을 고려한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하여 실천함이 시급한 실정(각종 사고을 비롯한 자살률 문제까지에 무관하지 않음)이다.
따라서 모방 사례 예시(방법이 없는 것도 아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국민은 사례 예시를 거론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2) 제안내용
1)더불어민주당(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team.php?class=3)의
홈P 공통화면 아래 당사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위치(더불어민주당위치)와 그 다음에
(전국 기관.단체 홈p조직도 바로가기)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이로써 당사 홈P에 방문한 국민이 일을 보고 타 기관.단체를 경유할 일이 있을 때,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배려해 놓자는 것이다.
이것 자체만으로써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 놓는 격이 된다.
(1) 과거에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해서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받아서 안내함과 더불어 간헐적이긴 하나 전화 잘 받으라는 친절 교육도 있었으나 정보 통신의 발달로 정보화됨에 따라 효율성 및 경비 절감 차원에서 ARS, 인터넷, AI로 대체됨에 따라서 민원인은 실무자와 통화함에 용건을 여러 사람을 통하거나 결국에 부재중으로 다음에 반복 전화함에 따라서 용건을 반복설명함에 따라서 실무자와 첫 통화에서 짜증이 난 상태에서 통화하게 됨에 따라서 실무자가 못 알아듣거나 잘 못 듣고 반문함에 따라서 처음 통화 과정에서부터 상호 불편함에서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는커녕 상호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실무자(주로 6급 이하 공직자)들과 권력과 재력이 없어 본인이 직접을 일을 봐야 하는 서민들 간의 몫으로 방치됐으며 사회적 어려움이 많을 때 본의 아니게 악성 민원 발생이 되게 된다.
이런 과정의 악성 민원은 거의 모두가 민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듯이 신고방식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제2, 3의 악성 민원 유발 요인들만 일으키고 있다.
이로써 숭례문 화재 사건, 경남 의령 우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봉화군 소천면 총기 난사,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영동지역 산불사건 등등 예방 및 불가피한 사고들에 대한 대응에서 아쉬움에 비추어 앞으로 언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른 불안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이어서 차선책으로 활용할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
(2)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한 사람이 일 본 후 돌아갈 때 경유해야 할 곳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안내 하듯이 본인 소속 기관·단체 홈 P에 방문한 분이 일을 보고 돌아갈 때 해당 기관을 찾아가게 편하고 쉽게 갈 수 있게 안내해 놓는 격이 된다.
(3)배너광고를 비롯하여 읍·면. 동주민센터 관계기관 각 시·도 및 시·군·구 의회들을 연결해 놓듯이 연결해 놓는 격(用心; 마음 씀씀이-배려심 사례)이 된다.
(4)앞 (2).(3)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30여곳의 팀에서 준법과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준수 사례 자원화:98) 할 수 있는 환경을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협업 협치 소재들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
(5)착한가격업소뉴스와 업소 연락처들(상호 홍보 협업 사례 838) 사례 자원화 방안 예시하는 격이 된다.
(6)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 선점(자문단 위촉으로 구성)확보 방안 실현 실천방안.
2) 소통을 비롯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접수창구 개설로 민원 및 제안의 전결권으로 인한 악성 민원 유발
환경 방치 대안 시급성 실천방안.
주무관은 팀장, 팀장은 과장, 과장은 국장, 국장은 부기관장, 부기관장은 조직의 장에 도움으로 해결함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실정과는 달리 바로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뭔가 불편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듯이
보호함에 급급함을 넘어 듣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의 아첨 성향의 대변함에 급급하며 악성 민원을 유발해 놓
음도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실정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발생할지 모를 실정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원 및 제안 접수 후 처리 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경우는 별도 접수창구 개설관리·운영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정도라도 마련해야 함이 시급하다.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점검을 비롯한 관련 업무메뉴얼 관리·운영 점검을 해보면
현재 실정은 물론, 앞으로의 기대와 시급함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확인함에 따라서 창의적인 방안 제안은 활성화를 시키지는 못할망정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가
제안 포기를 하는 이유를 확인 함으로써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2)이미 제안되어 채택되어 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
(3)공모하는 방법
3) 구체적인 추진방안 실현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격이 된다.
(1) 제안 접수처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예시하면서 추진하는 방안
(2) 시.군·구 자치단체별 또는 한 선거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예시하면서 추진하는 방안
(3) 공개 공모로 추진하는 방안
(4) 관계기관. 단체에 위탁, 협업·협치로 추진하는 사례를 예시하면 추진하는 방안
(5) 제안자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법
*공통으로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을 기존의 제도 중에 활용 응용하는 방안적용으로 추진.
3) 기대효과
경쟁 당사자 어딘가에서 추진하면 내부 및 소속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왕에 할 것을 먼저 추진함에 보도 소재로써 먼저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1) 내부 및 정당원의 자긍심 향상 소재 제공 효과.
2) 일발 국민 대상 홍보 효과
3) 유사 정당 모방에 따른 경쟁 환경 조성에 따른 효과.
4) 기타 직능단체 모방 사례를 비롯한 타 국가 모방 사례 확대 환경조성 효과
5) 교육 및 경제 가성(별도 경비 없이 실무담당자 5~10분 정도 소요)비 좋은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4) 결론
누가 해도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먼저 실천사례를 예시하여 앞서가자는 것이다.
전국 3,501은. 면·동별 주민들이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본받을 만한 삶의 사례 단 한 곳만이라도 예시되어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유익함에 체감되어 진다면 전국은 물론, 전세계(코로나19 사례와 같이)에서
경쟁적인 모방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