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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적극 행정 문화 정착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공동1 2023. 10. 28. 07:27
적극 행정 문화 정착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대구지방국세청 악성민원 예방지원부서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을 위함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함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법률적으로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편하고 쉽게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찾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용하여 실천하면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현황 점검과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을 하면서 예방과 불가피한 발생 시 조기 대응 준비를 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이 문화로 정착되게 하는 방안 이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더불어 진행 과정에서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문화로 정착시키려면 모방하기에 부담이 적어야 하며, 모방할 수 있는 곳이 많음은 물론, 널리 여러 곳일 때와 더불어 실현성이 높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 구성원 간의 갈등에서 대형사건 사고들 공통점이 소통이 원만하지 못함이 발생 원인이란 점에서 악성 민원인들 제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소통환경 점검부터 가볍게 확인함부터 시작(시범적이라도)할 것을 제안한다.개선방안
 
2> 제안내용
국민이 공공기관과 소통함에서 실무자와 소통이 시작됨에 전화 교환원과 친절 교육으로 문제점 발생에 주의를 적지 않게 기울었다.
하지만 효율성 등의 이익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ARS, 인터넷, AI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이에 익숙하지 못한(처음 사용하는 국민은 항상 존재 한다는 점) 국민 중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층들은 불편한 부담을 감수함에 따라서 실무자와의 소통하면서 용건에 관한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을 거침에 따라서 몇 차례 반복한 후에 소통하게 된다.
이런 불편을 감수한 민원인임을 모른 채 처음 전화를 받는 일선 실무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전과 되면서 원만한 양질의 행정 서 비서를 기대하기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악성 민원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도입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본받을 만한 사례하나 찾기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한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으니 대구에서 모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창출하자는 것이다
1) 이미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와 제18조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2) 납세자 애로(불편 및 민원)사항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현황 및 업무메뉴얼 공유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점에서 사례예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기존에 기관·단체 조직들을 통하여 만족하지 못한 소통 사항들에 대한 접근환경 제공(별도 접수처 080,070,050 등으로 접수 환경 제공)하자는 것이다
3) 추진 방법
(1) 대구지방국세청) 홈 P 공통화면인 아래 대구지방국세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메뉴 다음에 “공공기관·단체 홈 p 조직도(https://sse5404.tistory.com/119)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이로써 가정이나 직장에 방문한 사람이 일을 보고 돌아갈 때 거쳐야 할 곳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안내하듯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일을 보고 다음 기관·단체 등 다른 곳을 갈 때 편하고 쉽게 갈 수 있게 안내(用心; 마음 씀씀이 사례예시) 해 놓자는 것이다.
이로써 지능 정보화 기본법은 물론 적극 행정 운영 규정들까지 고려하여 준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예시가 된다는 의미이다.
(2) 재청구 요청사항들 접수처 제공 실현방안 제공(최근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되는 현상을 경험한 국민은 제안 기피 추세란 점; 이유는 임의적인 해석 등의 문제점) 방안 적용.
*기타 상세한 추진방안을 채택 여·부 후에 논의하기로 함기대효과
 
3> 기대효과
대구지방국세청처럼 하거나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른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보람과 감사함의 순환 위력까지 체감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는다.

4> 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어디에서 시작한 것을 사례로 예시하면서 요청해 왔을 때를 상상하며, 이왕에 할 것으로 하자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근거로 편하게 실천하자는 것이다.
*추진 결정 후 연락해주시면 언론보도 소재를 비롯하여 내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의 포상 상신과 효율적으로 활용 및 응용하는 방안을 별도 제시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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