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발생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환경 점검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제안

제목; 악성 민원 발생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환경 점검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극복 예방 해결방안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대안을 마련하여 실현해야 할 기관 구성원들이 제아무리 유익한 대안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되더라도 단 한 번의 제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접수자에서 최종 결재자까지 종사하면서 제안 취지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거절 및 지연시킴에 따라서 반영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 여.부는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만이라도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형 사건 사고들 전에 발생하는 징후들은 “악성민원 - Google 검색“발생원인들의 누적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우순경 총기난사 Google 검색,봉화군 총기난사 – Daum 검색,숭례문 화재)이 공통점이란 사실이다.

악성민원 발생원인들 중에서 소통환경 만이라도 제대로 유지되어도 적지 않게 예방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순경 사건의 경우는 소통환경자체를 마비시키는 일(교환원 살해가 첫 번째 였다는 사실)이 였다는 사실(‘꼬꼬무’ 우범곤 총기난사, 62명 살해 희대의 살인마사건)이다.

더불어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46조를 비롯하여 최근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와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도입등 건국 후 편하고 쉽게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일찍 없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부서의 시행착오 및 문제들을 방치한 듯한 현상으로 유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가로막는 결과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현상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십여 곳의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유익함에도 특정부서의 전결권으로 국민의 귀한 의견이 거부 및 지연(소극행정의 위험성;"공무원이 죽여야 나라가 산다' 저서 발행 후)됨에도 어느 한 사람으로 적극적인 검토없이 방치한다면 어떻게 개선 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새로운 제안들(채택되어 처리됨을 경험한 국민은 제안을 포기하는 추세란 점)보다 제안되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재심 및 기타 민원으로 촉구한 것들만 살편봐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제대로 듣고 실천만해도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으로 한두가지 아닐 것을 50여건 채택 경험(이봐 해보기나 했어 )자로서 감히 확신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제안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46조 준수와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환경을 활용하여 즉각 실천 할 것을 제안 한다.

 

이들{적극 행정지원부서를 비롯하여 민원제도인 악성 민원 예방환경제공 문화진흥부서(각 언론사 접근환경제공). 안전문화(안전불감증 대안), 보건과(식중독 예방) 지역정보화(지역민 소통환경 제공), 노인 및 사회적약자 정보화 환경 접근환경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부서, 착한 가격 업소 지원부서, 정보화 마을 지원부서}

업무 부서에서 본 제안(***주내용)에 공감하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담긴 내용으로 홈페이지 관리부서 실현을 시켜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주면 검토 끝남을 이해하고 실현(홈p관리.운영자 10분내 할 수 있는 업무량 정도임) 시키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정(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적극행정 운영 규정 모법인 「행정기본법」 제4조및「국가공무원법

의 상위 법에 해서는 아니된다는 근거)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즉시 실천할 수 있자는 것이다.

다른 근거가 있다면 그 사정과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방법을 안내해주길 바란다.

***화성시청)홈 p 공통화면 아래 시청 주소 위에 ”시청 찾아오시는 길“ 메뉴 다음이나 시청 주소 끝부분에”전국 공공기관 홈 p 조직도 바로가기)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3>기대효과
홈페이지담당자 단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

시대의 특성과 이왕에 추진할 일(행정기관과 학교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활용하여 실천사례 예시)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30여 분 전부터는 전화들을 잘 받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을 비롯하여 특히6급 이하의 전화 받는 양,공공기관에 직접 일을 봐야 하는 서민 중ARS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는 효과 등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폭력 심각성을 안내함을 비롯한 “악성민원 - Google 검색“발생원인 등을 고려할수록 시급하다.
0)적극 행정지원과,민원제도와 홍보 담당, 소통 관련 부서, 안전문화(안전불감증 대안), 보건과(식중독 예방) 지역정보화(지역민 소통환경 제공), 노인 및 사회적약자 정보화 환경 접근환경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부서, 적당한 가격 지원부서, 정보화 마을 지원부서 관련 국민에게 서비스를 향상 효과
1) 지능 정보화 기본법(제45, 46조)준수에 따를 편리함 체감효과
2)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6조)준수에 따른 소극 행정 예방 효과

3)학교 폭력 심각성 홍보와 예방 환경조성을 비롯한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 효과

4)준법 준수의 위력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각 언론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안전 불감증 예방에 기여될 수 있음을 확인(과거9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303),식중독 사고(302)할 수 있다.
7)각종 검색엔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구글·크롬·Bing·줌·Gmail·유튜브·페이스북· Twitter ·카카오ⓢ·인스타그램,밴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8)전국 공공기관·단체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를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효과.
9)사용자 중심의 배려 사례예시로써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창출 소재 제공 효과
10)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 등.
*화성시청처럼 행정 및 교육기관의 시작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됨에 따른 자원으로 활용되어 체감할 기회를 제공함에 따른 효과가 된다는 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