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조직과 자본(대출) 자원(감축 및 퇴출 대안)화 방안 제안

제목; 직능단체 조직과 자본(대출) 자원(감축 및 퇴출 대안)화 방안 제안

1>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들에 비추어 예방하고 해결함에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않은 실정이다.

특히 인간 삶의 필요자금은 상당한 부분들이 재화와 용역들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부과한 세금들을 재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 분야의 현황점검을 비롯하여 소득을 발굴·창출할 방안의 존재 여. 부를 확인해보면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비롯하여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차상위 가정 등으로 집행되는 비용들 중 한 사람에 대한 200여만 원 정도(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최저 임금으로 1개월분에 불과하며 연간 비교 시 10%에 불과)로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딱 한 번 지원(대출, 기부, 후원 등)해준다면, 1개월 후부터 10% 이상으로 1년 후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2> 제안내용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방치됨의 기간은 소득원과 일자리 발굴·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공직자 한 사람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전국은 물론 전 세계가 모방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예시;민주 노총;www.nodong.org,한국노총;www.inochong.org)가 먼저 시작해서 사례로 예시할 것을 제안한다.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 지원방안(3)에 동참하여 노동 고용주들의 이기심과 정부 정책의 소극성으로 피해 발생 극복 예방 해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안정성 지속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단체·기업·개인들과 협업으로 해당 분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 지원(일자리 발굴·창출)방안(3)”을 바탕으로 한 곳의 직능단체나 동주민센터에서 10여 명 중 단 한 사람이 10여 명 관리·운영함을 확실한 학습 실습 체감을 하면 이로써 10여 명이 공유하여 이웃 직능단체나 동주민센터에 관리·운영 대행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발굴·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먼저 시작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적극성 안전성 지속성을 위해)제도를 마련되게 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본 정보를 빨리 알게 됨이 유익함을 체감되게 할 것이다.

1) 현황점검 및 관리·운영(진행 과정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2) 업무 수동식(조직 내의 상·하관계 및 주변 유관 기관·단체 등 수평관계에서 발생할 견해차이나 갈등 예방 및 발생 시 조기 해결방안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 관리·운영)
3) 조직 구성원을 비롯하여 이용자 및 관심 있는 국민의 애로(문의 및 민원)사항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접수처 안내

4) 상기 방안 준비; 참여자 중에서 팀 구성으로 발굴, 창출

5) 제안되어 채택된 경험자 교육 및 지도.

6) 추진팀 구성 위탁과 교육 및 지도로 해결.

 

3> 기대효과

현황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문제(예산 및 인력확보, 지도·감독용) 점 개선 효과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1) 기부 및 지원자 측의 효과;

의외의 기부 및 지원 정책으로 받은 도움에 경제적 자립환경 구축 효과에 보답 욕구 발생으로 상환 및 기부 유발 효과

2) 기부 및 지원 정책 수령자의 처지에서 효과

기부 및 지원 정책 추진 함에 따른 보람의 맛과 위력 체감에 따른 효과 외에 수령자들의 앞 “1)”같은 효과에 기부 및 지원 정책 추진의 보람의 맛과 위력 체감 반복 효과 기존 기부 정도의 유지 욕구 효과

3) 사회적 효과

배려에 따른 보람의 맛과 위력 체감과 수혜자들의 감사할 표시에 따른 보람의 맛과 위력 제감 효과에 따라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확신 효과 확대에 따른 효과

4) 세계에 미치(모방 사례 대상에 따른)는 효과

다문화 가정의 체감 자들 확대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고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발굴·창출 제공에 따른 세계 확산 환경에 따른 효과.

5) 참여 기관·단체, 기업들 동참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