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준수로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자원화) 사업 제안

제목;준법준수로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자원화) 사업 제안

 

1>제안 개요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을 비롯한 귀책 사유 우려를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조)준수함으로 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공공기관.단체 업무상 소통할 때 실무자와 소통하기 위한 연락할 일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으로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의 소통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 자살 예방에 직·간접 적인 방안을 함께 제공하면서 체감사례들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시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짧고 널리 알릴(보도 소재 발굴·창출)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지능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한 귀책 사유 우려를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적극 행정 운영 규정)까지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극복 사례[ 이탈리아같이 자살 줄이는 방안과 같이 [자유가 치료다란 원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25년간 노력하여 자살율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시대의 특성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세계 자살율 1위의 불명예를 20여 년간 지속되었던 현상을 10분의 1인 2년 반 만에 자살율을 확 줄여서 전 세계가 한국을 모방대상국으로 삼아 전 세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게 배려하자는 것이다.

 

2> 제안내용

초등학교 교육에서 대학원 석·박사학위 취득까지 사례(보기 문제)를 바탕으로 함은 물론, 일상에서 본보기 사례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다수가 유익함에도 타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방치하고 계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려움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일찍 대안 마련으로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함께 하자는 것이다.

시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부담 여. 부와는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진하게 체감할 방안과 경제생활에 유익함까지 체감할 수 있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1) 참여자들의 부담 없이 참여할 방안 사이트에 가입하여 살펴보고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
2) 감수할만한 정도의 부담으로 유익함을 확인하는 방법

3) 참여 대상자;
(1) 정신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상품(제약 및 시설물) 이용경험자들
(2) 제안자
(3) 상담자

(4) 자살 예방 활동가 및 자살 예방 정책 직·간접 자, 자살 예방 지원 사업 협력자, 기타 등
4) 구체적인 추진방안
(1) 정신과 병원이나 의원, 가정의학과 병원 및 의원, 기타 병원이나 의원들 종사자 경험자들

(2) 관련분야 현직 종사자나 관계자 가족, 기타 등.

 

3> 기대효과

이탈리아ㅡ자살률 절반으로 줄였던 사례)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효과에서 더욱 유익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살 예방 및 일자리 발굴·창출 효과(참여시켜가는 일)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 실현 본보기 사례 예시 효과

1) 공공일자리 참여(계약 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 및 유지 방안 효과
2) 다문화 가정들과 그들 고국에 한국인들과 협업 및 협치 소재 효과

3) 기타 각종 정책 실현 협력 환경 조성 효과
4) 선출직 희망자들에 배려 및 감사할 보답 소재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