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층 세대 자립환경 지원사업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십여 년 전에 공공기관·단체 공간이 필요할 때, 재원이 있는 분들의 기부 및 출원으로 해결한 때도 적지 않았다.
최근 갖은 시대의 특성들(정보화 및 융합화) 속에서 사회적 약 층의 주거 유지에 어려움의 하나인 월세 부담 정도라도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 하나 정도라도 제공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 한 곳의 광역 기초 읍·면·동 단위 한곳이라도 사례 예시가 마련되면 최소한 17곳에서 전국 9만5천여 곳의 읍·면. 동에 마련될 수 있음은 물론, 전 셰계(새마을 운동 및 코로나19 대응 사례 모방한 경우 응용)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제안내용

선출직들(지방 의회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과 직능단체장들이 해당

선거구 중 한 곳의 읍·면. 동 중 한세대 주라도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주가 전세 보증금 정도 지원할 방안을 실현하면 적지 않은 실리적인 지원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실현하자는 것이다.

1)해당읍. 면. 동 65세 이상 가구주 중 무주택자 중 월세 가구 파악
5년 내 전세자금 마련할 수 있게 5년간 융자 보증방식 발굴·창출(부영 이중근 회장)
(1) 제도적인 정책 발굴. 창출 방안 마련(원소유주와 계약하고 대출 이자는 수혜자가 부담함 정도??? 선납 등 보증방안 모색)
(2) 협동 보증방안;
2) 유익한 방안 보유자 발굴, 창출 공모 방안
3) 한 세대가 실현되면 체감함을 사례 자원으로 다른 지역 한 가구가 실현되게 협력할 수 있게 하여 확산시켜가자는 것이다.
*가능성 여. 부를 제안자에게 확인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세 1억>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들 중 단 한 곳의 사례 발굴·창출로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생 가능성 점검과 대응 및 확장방안 마련(무상독서 지원, 무상결혼식 지원, 자율방범대원 지원 경험 자원 동원 및 응용방안 점검.

 

3> 기대효과

준비 중; 체감 자 소감 정리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