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악성 민원 등) 예방 환경조성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제목;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악성 민원 등) 예방 환경조성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 현상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사례 중 모방하여 우리 지역에 적용하여 일자리 제공에 참여할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면, 설령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정보화 시대 이전(교환원들과 직원들 친절 교육 등 주기적인 실시)과 이후 정보화 환경에서 익숙하지 못한 국민의 불편함에 노력 부족에 이런 현상(“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에 직면해 있기에 사례 예시가 시급하다.

사회 현상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에게 사회문제 극복·예방, 해결방안의 고민 대상으로 비추어져 대안 마련이 되면

적극성의 성향에 따라서 제안 및 민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 및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하려는 시민과 접수 및 처리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들에 따라서 제안해서 채택되어 처리되는 현상을 경험한 시민들이 제안이 줄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제안되어 처리된 수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점검 결과물을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 요원제로 일자리가 제공되어 이에 참여 중인 시민을 비롯하여 전에 참여한 경험자 중에서악성 민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여 채택 경험을 한 사람을 공모하여 추진할 것(새마을 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사례 참고)을 제안한다.

이미 제안제도를 활용해 제안하여 채택된 것 중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시행되더라도 제안 본래의 취지와 달리 편협되게 활용되는 것을 제안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하기만 해도 악성 민원 예방에 적지 않게 기여될 것이 있다는 점이다.

 

2) 개선방안

민원이나 제안 사항들에 대한 접수과정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 운영 부분들까지 불편(민원) 사항 및 희망(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의 접수 방식 외(050 안심번호나 070 인터넷 전화번호 내부 별도 착신)에 하루 24시간 및 년 내 어느 때나  문자 음성 동영상 등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접수 여. 부는 다음날 확인시켜 주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민원 및 제안 업무 부서를 비롯하여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 되는 문제로 악성 민원 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악성 민원 발생 배경을 파악하면서 경청의 중요성 및 실천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담 관련하여 유익한 소양 정도를 갖췄다고 보는 시민으로 구성하며, 이왕 소비하는 것 역시 얼마 되지 않아도 사회에 기여되게 함의 실천함을 함께하면서 악성 민원 발생 예방에 협조를 청하면 민원 업무 관계자와 함께 보람을 체감하면서 원만한 업무수행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실현의 결과물이 타에 모방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화로 정착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일자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참여자나 경험자 중에서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자

둘째;급여의 30%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육성 정책)

셋째; 제안 채택 경험(3건 이상)자, 업무 매뉴얼(지도·감독, 평가 기준용) 협의 준비 가능자.

넷째;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자체 추진 방법

(2) 경험 보유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

(3) 공개 공모로 추진방안

(4) 관련분야 제안자나 제안자 소속 및 추천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로 추진방안

 

3) 기대효과

(1) 민원 및 제안 업무를 비롯한 시대의 특성 도구인 홈페이지 관련 업무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 효과
(2) 악성 민원 예방 환경조성 효과

(3) 일자리 발굴·창출 환경조성 효과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조성 효과

(4) 적극 행정 제16, 17, 18, 18조2를 활용한 적극 행정 실천 사례 자원화 효과

(5) 행정 상품 수출환경 구축효과(새마을 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사례 참고)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