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도우미제 실현방안 제안

악성 민원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도우미제 실현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악성 민원 예방 수요자들(민원인과 실무자)에 비추(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어 예방 및 해결방안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예방 및 해결방안이 있

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 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접점을 비롯하여 그 결과물 관리·운영

업무 매뉴얼 점검부터 시행함의 결과물로 대안 마련함이 요구된다.

이런 점검 없이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은 의외로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는 사
사실이다.
심지어 시대의 특성(정보화 및 융합화)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실현마
련도 편하고 쉽게 추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다 제안되어 채택까지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실정의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진정성 있게 알고 실천할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런 방안의 지혜를 가진 제안자는 제안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민원 및 제안 사항 실현 지원 사례 예시가 요구됨을 고려하여 도우미

마련으로 실현 사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해보면 상당한 부분들 보완 및 해결방안이 마련되
겠지만, 민원인을 이용하여 제안하여 채택 경험을 한 시민의 참여함에 전제되지 않은 악성 민원 예
방 및 해결방안은 악성 민원 발생 배경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됨에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실현됨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악성 민원 예방 관련 부분으로 몇 건을 제안하여 채
택 경험자의 사례)이다.
민원 및 제안 건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상 견해 차이가 발생할 때부터 편하고 쉽게 문의
할 환경부터 제공하자는 것이다.

첫째; 자체 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 20학점 이상 이수자나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로서 악성 민원 예방 관련 분야에 제안하여 3건 이상 채택 경험자를 민원
및 제안 업무 배치 및 지도·감독·평가 업무 종사자로 인사.
둘째;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었던 경험자들과 사회복무 요원
자(종사 경험자 포함) 중에서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
20학점 이상 이수자나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로서 악성 민원 예방업무에 이바지할 시민을 각 기관·단체

에 도우미로 배치하자는 것이다
셋째;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효율적인 활용방안 적용.

넷째; 구체적인 추진방안
(1) 자체 추진방안
(2)관계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모로 추진방안

(4)관련분야 제안자나 그 제안자 소속 및 추천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로 추진하는 방안

*업무 매뉴얼을 관련 법규 기준에 지침 중심보다 현장 민원 및 제안 제도 본래의 취지 적합성 중심의
기준에서 업무메뉴얼 점검과 그 결과물로 지도·감독, 평가 기준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관리·운영.
(업무 매뉴얼 준비 및 협의 능력 보유자 포함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

 

3) 기대효과

(1) 악성 민원 발생 배경 조기 파악 효과

(2) 합리적인 악성 민원 예방 환경조성 효과
(3) 악성 민원 예방환경 조성효과
(4) 악성 민원 발생 원인 조기 발견과 불가피한 악성 민원 발생 시 조기 대응 방안 마련 효과
(5) 다른 분야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함에 적극 행정 사례를 비롯하여 모방 자원화 효과 등.

 

4) 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에 대한 질문에 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적극성정도에 따라서 기존 환경을 활용하여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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