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지역적 특성들 활용 사례 자원(아픔과 어려움 극복)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분노를 넘어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늘어남의 현상)을 방치함이 장기화함에 따른 실정(“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이다.

이런 실정은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이 30여 년 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재함에도 사회문제 극복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최근에 와서는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까지, 마련되어 있어 의지만 있으면 어느 공직자나 편하고 쉽게 추진을 요청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민원 및 제안 제도의 관리·운영상에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과 공정 및 상식 준수 정도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 문제점 방치로 제안으로 채택 경험자들마저 제안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의 원인은 민원 민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점검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제안되어 채택된 현황 관리·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추진과정의 갈등 발생 예방 및 불가피한 갈등 발생 시에 대비한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에 대하여 제안한 제안자들의 협조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런 실현마저 의지만 있어도 편하고 쉽게 추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안내용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와 인정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거나 이들을 강조함을 진정성 있게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는 제안자의 제안 취지와 채택 후 추가될 부분이 누구도 상상조차 못 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우려로 제안내용에 담지 못한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접수자는 물론, 배정받은 자는 제안 취지 파악과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임에도 작성된 내용만으로 임의로 해석하고 처리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안 한번 해보지 않은 실무자에서 전결권자까지 최소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두 번 이상정도는 직접 체감을 하면 좋고 그러하지 못하면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됨을 직접경험한 사람의 조언을 받고(자문단 구축등),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현황 관리.운영 및 업무 메뉴얼 관리.운영까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제안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 행정을 기대하기 쉽지 않(남들의 유익한 기회마저 가로막는 결과 초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픔과 어려움의 소재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시급함(https://www.youtube.com/watch?v=JxCzv06pvmE)의 실현을 위해서 듣는 곳 제공 환경 현황 점검 그 결과물 보완 및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실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국민 체감 못 하는 정책, 없는 정책과 같다")을 하자는 것이다.

첫째; 해당 기관·단체 이용국만 애로(불편 및 민원)사항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접수 처 안 내와 처리 결과물 관리· 보완 및 개선 실천.

둘째;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현황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으로 보완 선 실천.

셋째;근거 법규로써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보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 정도 근거 적극활용·민원 및 제안 답변에 수용하지 못할 경우,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8조 2 안내 의무화 실천.

넷째;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해당 기관관. 단체 자체 실현 방안

     (2) 관련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개 공모 개인 기관·단체 실현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단체(사단법인) 위탁, 협업, 협치 방안

          (제안처 소개;https://sse5404.tistory.com/83,하는 일;www.kscia.net)
***제안한 것이 50여 건 이상 채택 경험, 300여 기관·단체 정보 공개 청구 수십 경험, 민원 및 제안 거절과 지연, 50여 가지 이상 및 동일 사유로 거절 반복 활용 사례 경험,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들 제안 포기 사유 유형들 체감 경험 보유 등, 다양한 사유들 원인과 예방 및 해결 방안 보유,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보유로 컨설팅 가능함, 각종 평가에서 꼴찌 및 하위 등급에 따른 전화위복 실현 욕구자 실현 방안 보유, 결과물 보상 확보 및 실현 방안 보유 등.

3> 기대효과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각종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효과와 울산시 ????처럼 하자는 요청 욕구 유발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또한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 46조)’를 비롯하여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의 준수 위력 체감 효과 등.

4> 결론
본 제안과 같은 내용을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이 알게 되어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 정도이므로 먼저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