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바탕으로 노인 관련 민원 및 제안 건 관리·운영 시범사업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관리·운영 실태란 점에서 노인 관련
민원 및 제안 제도 현황 파악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을 공유함이 요구된다. 최근 노인 복지(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관련 건으로 보고 듣기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의 보도가
나왔었다.이런 실정의 원인이 장기간 방치한 결과로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 하나 찾기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조차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아직도 민원과 제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 그 내용보다는 형식을 판단 기준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유익하게 활용될만한 값진 내용마저 소통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을 수 있게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런 사실은 해당 업무 인계받아 시작할 당시나 바로 지난달(월), 분기 말 시점으로 미결 현황 정도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험(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 35개 점검)과 실적( 12 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사례 )을 바탕으로 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노인 인적 자원 인식 전환과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경험들 자원화 실천방안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미 인류사회에서 검증된 사례인 “생활 현장에서의 아픔과 어려움 경험자원의 가치“를 중요하게 활용 사례로써예시하자는 것이다.
이런 제안마저 채택 판단 기준을 찾지 못 할 때는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의 2”의 모법인 행정 기본법과국가공무원 법이나 그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사유로 추진 못함을 제시하면서 18조의 2를 활용하라는 안내를 해주면서 규제 개혁부서 규제 개혁요청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하지 못할 것이면 제17조에 근거하여 적극 행정 면책관 업무부서의 협조와 제안자에게 협조를 구하자는 것이다.
첫째;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을 하자는 것.

둘째; 노인 관련 민원 및 제안 건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

셋째;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여·부 발굴·창출 추진

넷째;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해당 부서에서 추진 방안
2) 유관부서나 기관·단체 경험자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참여하여 재직 중인 자 중 경험자 위탁 협업 협치 방안
4) 본 제안자나 제안자 소속 단체(사단법인)에 위탁, 협업, 협치 방안
본 제안자 소속 단체 소개(https://sse5404.tistory.com/83)와 하는 일(https://sse5404.tistory.com/838)

*제안하여 10여 건 이상 정도 채택 경험(처리됨을 체감)한 국민이라면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은 물론, 채택 전의 심사 외 처리된 경우와 같은 제안이 다른 기관·단체에서 포상까지 주며 채택하는 경우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의 이유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이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각종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효과와 부천시처럼 하자는 요청 욕구 유발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등.

4> 결론
어디서 누군가가 하여 지역민들이 알게 되어 요청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로서 먼저 하자는 것이다.더불어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