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및 정책 발표와 반응에 대한 신중함 요청 제안

제목; 공약 및 정책 발표와 반응에 대한 신중함 요청 제안

1> 제안개요
선거 때와 신년 초에 수많은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직능단체 등에서 공약 및 정책 발표들이

많음에 비추어서 본받을 만한 신중함과 주제에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한 공

약 및 정책 내용을 비롯하여 실현할 때 기대효과 등의 고민 없이 발표하는 듯함과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정리된 지의 여·부 확인도 없이 편하고 쉬운 용어로 반응을 보이는 듯하여 아쉬운

움이 많다.
이런 현상은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하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정도라도 살펴보고 한 언·행(노인 빈곤 꼴찌)인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

특히 시대의 특성(정보화 및 융합화)을 고려하여, 발표와 반응 함에 있어서 관계자들이 불편함

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이 되면서 모방의 대상이 될만한 사례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공약과 정책 실현의 이해 당사자를 위한다면서 상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서 그 위함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 운영 매뉴얼 실현 방안과 관련된 제안으로 채택된 경

우를 찾아서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사례예시를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애로(불편함 및 민원)사항이나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을 듣는 환경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

운영하면서 사례 예시가 되게 실천 하자는 것이다.

1) 노인 층 관련 불편함과 희망 사항 현황 점검(부모부양)
2) 소요 예산 인력 학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 활용방안 적용
3) 공정과 상식 반한 행정력 집행 사례 정비(낭비성 및 중복 집행 사례 등)

4) 비효율성 및 낭비성 집행 현황 방치 점검과 그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적용
5) 제안 채택 경험자 제안 포기 발생 원인 확보와 개선 방안 적용 실천.

6) 구체적인 추진방안

(1) 자체 운영방안

(2) 관련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 적용방안

(3) 공개 공모 선정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공익법인 위탁 협업 협치 방안

*행정 기본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 복무 요원제도 등의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결과
물 정도만을 활용하여도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의 민원과 제안들에 대한 거절 및 지연
사유로 많이 거론되는 예산 인력 추가 없이 추진할 방법이 차고 넘친다는 점이다.
이미 제안되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제안되어 심사 외, 거절, 지연되고 있는 것만으로 해
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준법과 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6, 17, 18조 등) 준수와 적극 행정 사례예시 효과를 비롯하여

새마을 운동과 코로나19의 극복 사례가 세계적으로 모방하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우리의 역사 속의 경험을 상기하면 다문화 가정들의 고국과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과
협업 등으로 전 세계에 각종 사회문제를 자원화 사례까지 체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체감할 기회와 그 결과물 활용 소재를 얻게 된
다는 점이다.

 

4> 결론

의지만 있으면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산 및 인력 소요 없이
경쟁적으로 모방할 사례예시는 물론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모방할 환경조성 사례를 예시
하자는 것이다.

특히 겸손하고 배려심을 발휘하여 사회현상을 살펴보면 실현함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에 부끄그럽지 않게 실천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