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중 노인복지와 일자리 정책의 점검과 그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제안

 

제목; 사회문제 중 노인복지와 일자리 정책의 점검과 그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 등)과 많은 교육을 받은 석·박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 숫자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것을 찾기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➀“노인빈곤률 세계1위” 검색결과물 현상을 비롯하여“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 전국 꼴찌.”사례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제안하여 2.3회 이상 채택 경험을 한 경우는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면서 다행스럽게 원인을 최근에 와서 일부이긴 알게 된 것 같다.
제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접수자에서 전결권자까지)이 처리함에 따른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방치되고 있는 현상을 비롯하여 천박한 이기심과 무사안일함에 매몰된 현상과 소극 행정으로 악성 민원 발생 등 문제로➁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조)신설 개정되어 있다.
이젠 의지만 있다면 귀책 사유 발생에 따른 우려 없이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노인회나 읍·면. 동 경로당 한곳의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이미 제안으로 채택되어 있으나 제대로 추진된 모습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것의 하나로써 애로(민원)사항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현황 관리·운영 사례를 예시할 것을 제안한다.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이란 점에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황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정도는 사회문제 심각성 정도에 반비례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본받을 만한 사례조차 찾기 쉽지 않음은 현황 관리·운영 본래의 취지와 이와 관련된 업무 안내서의 본래 취지조차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의 여. 부마저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르면 모른다는 솔직한 용기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함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하여
사례 예시로써 추진하자는 것이다.
➂제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제안의 명확한 제안 취지와 달리 접수처의 해석으로 심사 외의 거절 및 지연된다거나 이해 당사자 부서나 기피 대상부서의 왜곡된 처리 등으로 제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노인회를 비롯하여 읍·면. 동 단위에 있는 경로당 등과 같은 노인회 및 단체들의 성격이 있는 곳의 노인들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➃특히 노인 세대들의 삶의 과정에서 민원 및 제안의 반복함의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해석과 부정적인 시각에 더하여 이해 당사자(심지어 민원 및 제안업무 담당 공직자까지)들의 비난성 언·행에 지나치리만큼의 소극적인 결과들의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불편함을 비롯한 문제점 발생들에 대비한 민원 및 제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재차 적극적인 요청보다는 자녀와 가족들의 불화 및 불효자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경우 자살 등의 원인이 작용하여진 때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한 실정이다.
➄이에 대한 노인회, 시·도 광역, 시·군·구 노인회·읍·면. 동 경로당별,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들에 대하여 재차 및 재심 요청 발생 시에 별도 민원 및 제안 접수처 제공으로 불편 및 귀찮은 사항 대상이 되지 않음(적극 행정 사례로)을 안내하자는 것이다.
주 내용; 앞➀의 실정을➁의 환경으로 활용하여➂과➃의 문제들을➄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써 신뢰 검증 실적 생성 방안과 선정 시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 방안을 실천하는 격으로 하자는 것이다.
1) 지역 노인 대상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점검(재차 민원 및 재심 제안 건)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민원이나 제안사항에 대한 처음 처리 되지 못한 부분들 접수처 별도 마련 운영 방안 실천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방안 실천에 따른 예산·인력은 낭비되거나 중복 등등으로 해결방안이 있음.
2) 현황 점검 및 그 결과물 공유방안 실천

3) 대안 마련 방안 공유(전국 및 세계에서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모방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

4) 주기적인 진행 과정 및 결과물 공유

5) 자체 지도·감독 평가 결과물 공유
6) 구체적인 추진방안

(1) 자체 추진방안
(2) 관계 기관·단체와 협업 협치 방안
(3) 공개 공모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로 추진방안.

*제안하여 10여 건 이상 정도 채택 경험(처리됨을 체감)한 국민이라면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은 물론,채택 전의 심사 외 처리된 경우와 같은 제안이 다른 기관·단체에서 포상까지 주며 채택하는 경우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의 이유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이들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각종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효과와 ???처럼 하자는 요청 욕구 유발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등.
4> 결론
어디서 누군가가 하여 지역민들이 알게 되어 요청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로서 먼저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