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책 자원화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수신; 각 일자리 정책과

제안처; 사단법인 한국 제안 공모 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이사장 김문환(연락처; 010-8253-3788)

제목; 공공일자리 정책 자원화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에 처해 있는 부분들에 비추어 예방 및 해결함에 모방할만한 사례

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 제안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됨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안 제도 시행의 역사에 비추어 본받을만한 사례를 찾기조차 쉽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다.

이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조직들이 탄생 배경과 달리 관리·운영됨에 따라서 유명무실함을 넘어 심지어 마련되지 않음만 못하며 오히려 방해됨과 동시에 국민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서 다양한 정책 중 특히 일자리 정책 업무의 특성(일자리 수요자에서 공급자를, 제공자에게 수요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유연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문화로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들이 누적됐다.
특히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들을 소극적이며 무사안일하게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현황 관리·운영과 그 지도·감독·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가 방치됨이 지속되어 오다가 몇 해 전부터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추진하며 시행하고 있다.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종에서 제18조의2까지를 마련되어 있어서 건국 이후 최근만큼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일찍 없었다는 사실이다.

 

2> 제안내용
제안 중에서 제안내용 실현을 위해서 홈 p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들 있게 되는데, 제안 접수자 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경우에서부터 피지정부서 담당자를 비롯하여 전결권자까지의 역할의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처리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제안마저 제대로 파악(제안 취지)도 하기 전에 심지어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홈 p 관리·운영부서 배정하여 임의로 처리한 것과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안이란 것이 불채택될 수 있기에 재심절차를 비롯하여 이상의 절차를 거처 반영하려는 국민은 드물기도 하지만, 젊고 열정적인 폐기로 해봤던 국민 역시 역시나 하는 경험을 해본 국민은 제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발굴·창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수십여 개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본 제안의 취지를 대입해보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자리 발굴·창출 소재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인력 확보의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천해볼 것을 제안한다.

1) 새로운 제안들보다 기존에 제안되어 거절 지연 방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을 하자는 의미를 포함한 악성 민원 예방이 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제안들 접수 현황

2) 홈 P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일자리 발굴 창출하자는 의미가 포함된 제안 접수 현황에서 그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을 점검.

3) 구체적인 추진방안
공공일자리 발굴·창출 업무부서에서 홈 P 관리·운영부서에 홈 p를 활용한 소통, 준법 준수,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준수로 일자리 및 사회문제 예방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의 제안 접수 여·부 확인과 정보 확보와 검토.

(1) 해당 내용 제안자에게 제안 취지 확인

(2) 관련 법규들 확인과 소요 예산 및 인력 정도 확인

(3) 자체 추진의 확인과 확정

(4)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안자에게 확인

(5) 추가 예산 및 인력 없이 시범운영 방안 여·부 확인
(6) 실천 가능 여·부 확인 후 추진 결정

3> 기대효과.

코로나19 극복, 예방 과정에 대하여 갑론을박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모방한 국가가 적지 않았음에서 얻은 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사회문제 극복 예방
사례를 대한민국에서 예시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한한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듯이 본 제안 실현 시에 전세계에서 모방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

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