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악성 민원 발생 배경 점검과 실용성 방안 적용실천 제안
수신; 악성민원 예방지원부서
제안처;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1> 제안개요.
민원신청 접근 초기에 공공기관에 전화하면 교환원(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격보유자)을 통화여 담당자나 해당부서 안내와 공직자 대상 수신 친철 교육 등을 통하여 소통이 시작돼었다.
정보 통신환경 발전과 효율성에 취중한 결과 ARS, 인터넷, AI에 의존함에 따라서 이런 환경활용에 익숙하지 못(처음 사용하는 국민은 항시 존재함)한 국민의 경우는 당장자와 통화하기까지 용건에 대한 설명을 보통 4.5회이상 반복한 후에야 통화를 하게 된다.
담당자 외출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며칠을 기다렸다가 통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짜증스러운 발신과 처음 받는 공직 담당자의 입장에서 황당한 민원인의 첫 통화에서 느낌은 사정을 알게 된 후에야 상호 이해 될 일이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양질을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공직사회에서 직접 전화를 많이 받는 6급이하 실무자들과 함께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RS, 인터넷, AI 써비스를 처음 접하는 국민은 항시 존재한다는 점과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남들을 시켜서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해야할 서민들과 6급이하의 실무자들은 본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6급이하의 공직자들은 상급자들의 수신의 불성실함까지 감수함을 해야함과 이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귀책사유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직한 의견 개진에 따른 상대의 불이익 발생 우려 등등의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직접해야할 서민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층의 불편함의 누적들은 에상조차 하지 못한 사건 사고(봉화군 소천면 총기 난사 건 등)들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소통환경부터 마비시킨 사례(의령군 우 순경 총기 난사 사고) 등애서도 봤었다.
이런 현상은 자살률 1위의 명예스럽지 못한 현상을 벗어나지 못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유익한 방안으로 제안 및 민원으로 요청하더라도 취지 파악을 전제로 제안자나 민원인과 함께 해결함보다는 귀책 사유 발생의 우려를 전제로 판단하여 거부나 지연함을 비롯하여 채택한 제안마저 접수처의 임의로 해석하여 추진하는 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이 제안하여 채택되어 처리됨을 경험한 사례(50여 건 이상)를 근거한 실정이란 점이다.
제안 한 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접수에서 전결권까지 행사함에 따른 문제점(검토부서의 잘못된 지정 및 해석과 이 과정의 시정보다는 방관 방치 등) 방치로 제안 경험자들마저 제안 포기하는 현상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악성 민원 해소의 근본환경 활용 제안마저 예방 담당 부서는 물론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활용할 사람에게도 전달됨을 가로막히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처리까지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황과 관련 분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부터 하여 겸손(순환보직제로 전문성 부족함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게 악성 민원 예방에 고민한 국민의 제안 및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을 제대로 관리·운영하여 본인은 물론 다음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해야됨이 시급하다.
2> 제안내용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통화면 아래 구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 메뉴 다음에 “공공기관 홈 P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591)을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홈 p 공통화면 다음 위와 같이 해 놓자는 것이다.
경기도내교사 10년간 사고 사례(ch B tv (skbroadband.com)와 하남시 공무원 극단 선택.사례 (https://blog.naver.com/sammi771/223228839061)를 고려하여
경기도청) 홈 P 공통화면 아래 도철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메뉴 다음에
(https://sse5404.tistory.com/47)연결 시켜 놓자는 것이다.
하남시청) 홈 P 공통화면 아래 도철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메뉴 다음에
(https://sse5404.tistory.com/47)위와 같이 해놓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홈 P 공통화면 아래 교육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메뉴 다음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 P 공통화면 아래 교육지원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메뉴와 그 다음에 위와 같이 해놓자는 것이다.
1) 악성 민원 예방으로써 제안 및 민원제도 관리·운영 방안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이 시급하다.
어느 부서나 같지만 해당 부서 업무 시작(전입) 당시 해당 업무 분야의 민원 및 제안 접수 중 미결건수 정도조차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의 가족간의 갈등(정도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에서 각종 대형 사건 사고 발생함에 공통적인 원인이 소통이 원만하지 못함에서 발생됨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악성 민원 발생 역시 제외될 수 없으며, 발생 배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서, 권력과 재력 등 우위의 위치에서 의견을 함부로 언급함은 예방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봉화군 소천면 총기 난사 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제안 및 민원인이 악성 민원 예방이 되는 방안을 제안함에 감사함과 예방 소재를 제공
받음에 감사함의 표현은 하지 못할 망정은 개인의 환경 제공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의 우려를 믿지 못함을 이유로 아무렇지 않은 표현으로 심사 외 및 거부함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부패(김포시청 감사담당관의 언급한 보도 기사)를 자행하는 행위란 점이다.
따라서 제안에 대하여 견해 차이로 심사 외 불채택 사유에 대한 답변 요령으로 개인이 제공한 것이라 제안 및 민원인의 제안한 근거 규정의 상위 모(?)법 몇조 규정에 반하여 채택 및 실현이 어려워서 심사 외 및 불채택한다는 사유를 밝힌다.
이와 더불어 귀하의 제안 및 민원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환경이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8조2의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도가 있으니 권익위원회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사가 명시되어 전달되게 하자는 것이다.
4)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 45,46조를 비롯하여 처음 하는 일들 추진함에 각종 지침 조례 등의 위반으로 귀책 사유 발생의 우려로 추진하기 어려울 때, 거부하기 위한 근거 찾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 지원부서에 적극 행정 면책 보호를 위해 마련된 보호 관제에 의한 사전컨설팅(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및 18조2에 대한 해석 등)을 받아 편하고 쉽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편한 점이 우려되면 얼마 동안 시범 적용 운영을 하면서 우려 사항 발생 여. 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특히 제안자가 국가기관에서 법률로 허가한 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즉시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무런 우려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설령 불이익을 우려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업력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본 제안자 사단법인에서 귀 기관.단체의 적극행정 평가 자료로 필요하면 추천 배경을 첨부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5) 민원 및 제안 접수에 대한 처리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한 경우 거부 및 지연당한다는 생각에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할 국민이 요구될 때 공익사단법인에 함꼐할 사항인 경우
(즉 재신청 접수처 개설 처 제공 및 관리·운영 방안 제공)
6) 구체적인 추진방안
(1)해당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
(2)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업 및 협치로 관리.운영 방안
(3)공익법인이나 단체로서 등록된 곳에서 추진하는 방안
(4)실제 제안하여 5건 이상 채택된 경험과 현황 및 관리.운영 매뉴얼 준비방안 보유자.
(5)소요 재원(예산 및 인력)확보 및 홍보 방안 보유자
*정부 24를 비롯하여 기관별 배너 모음 등을 제공하는 현황 및 문제점들을 검토함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며, 1995년도에 하이텔 공급을 50여 만대 공급 및 전국 기초·광역, 전국 생활 정보신문 교차로 포럼 또는 게시판 형태라고 한 사이트를 마련 제공(민간인 지역정보화 최초)하기도 했었음. 바탕으로 마련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념이 다른 김정은이가 제공해도 필요하면 제공하여 활용되게 함이 옳은 일이자, 국가법으로 만들어 공직자들 동원해 허가한 사단법인을 확인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블로그라는 핑계를 비롯하여 상위법들을 무시한 채 조례 본인 소속기관의 지침 등을 거론하여 갑질 수준의 업무를 처리함은 각종 사회 문제들을 악용하는 사례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문화재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기대효과
준법 준수와 규범간의 충돌 예방 등을 탄생배경으로 한 규재개혁부서의 존재 이유를 확인됨을 비롯하여 규범에 편성하여 적극행정 저해 요인이 돨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제공 효과 등
다음과 같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협조 환경 조성효과 체감기회
2)가성비 좋은 사례 체감효과.
기타 문제점 발견은 문제 해결 보다 중요함을 비롯하여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을 수 있음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 확보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