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회분
| 접수번호 1AB-2309-0002357 |
제목;준법준수와 적극행정 실천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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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2023-09-05 |
제목준법준수와 적극행정 실천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현황 및 문제점수신;
서천군 의회 사무국
1> 제안개요,
진정한 적극 행정이란 국민이 바라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요청 전에 시행하는 행정으로써 담당자를비롯하여 해당 부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불편함과 본의 아닌 우려 사항 등을 감수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 제안개요,
진정한 적극 행정이란 국민이 바라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요청 전에 시행하는 행정으로써 담당자를비롯하여 해당 부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불편함과 본의 아닌 우려 사항 등을 감수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러함에도 귀책사유나 기타 사유(하위 다른 규정 및 지침 등)로 지연 및 방치되고 있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점검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런 점검의 필요성은 모든 부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특정(심지어 이해 당사자)부서에서 지연 및 거절함에 따라서제안자 재심 등을 청구함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민에게 유익한 제안이 사장될 수 있으며 제안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추가되면서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을 한 국민은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제안제도 자체를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추진할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서천군 의회에서 이왕에 이렇게 함(서천군 적극행정 – Daum 검색)에 있는 군청에 앞서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번만이라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자(홈페이지 담당자 10분 정도소요의 업무량 정도 불과 함이라 점)는 것이다.
2> 제안내용
제안자들의 제안내용 중 특히 처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접수처에서는 기대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함에따른 확인 등으로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제안자들의 제안내용 중 특히 처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접수처에서는 기대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함에따른 확인 등으로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제안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보람 소재 제공은커녕 사전 노력마저 불신의 대상으로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때도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접수에서 전결권까지 행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나 제안 취지 파악에서 답변까지라도 성의껏 되고 있는지 여·부 조차 제대로 알려고나 하고 있는지 의문을 떨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믿으나 이참에서 적극 행정 관련 민원 및 제안자들과 함께 유익한 사례를 마련해 보자는 것{면책보호(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주 제안내용
서천군 의회 홈 p(https://www.scouncil.go.kr/kr/prog/asemby/sub02_01/list.do
서천 군의회 주소 위에 ”오시는 길”(www.scouncil.go.kr/kr/sub01_09.do)과 그 다음에“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 (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주 제안내용
서천군 의회 홈 p(https://www.scouncil.go.kr/kr/prog/asemby/sub02_01/list.do
서천 군의회 주소 위에 ”오시는 길”(www.scouncil.go.kr/kr/sub01_09.do)과 그 다음에“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 (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홈페이지 담당자 단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
홈페이지 담당자 단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
시대의 특성과 이왕에 추진할 일(행정기관과 학교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활용하여 실천 사례 예시)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1)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와 제46조 실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국어기본법 제16조의 실천에 따른 효과를 확인(화면 첫 번째 줄 개발자직강(ff4)에서) 할 수 있다.
3)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 16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4) 준법 준수의 위력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각 언론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 불감증 예방에 기여될 수 있음을 확인(과거 8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186), 식중독 사고(187)할 수 있다.
7) 각종 검색엔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구글· 크롬·Bing·줌·Gmail· 유튜브 · 페이스북 · Twitter · 카카오ⓢ·인스타그램, 밴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8) 전국 공공기관·단체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를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효과.
9) 사용자 중심의 배려 사례 예시로써 사회 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창출 소재 제공 효과
10)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 등.
*서천군 의회 처럼 행정 및 교육기관의 시작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됨에 따른 자원화 체감기회 제공에 따른 효과가 된다는 점.끝.
1)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와 제46조 실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국어기본법 제16조의 실천에 따른 효과를 확인(화면 첫 번째 줄 개발자직강(ff4)에서) 할 수 있다.
3)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 16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4) 준법 준수의 위력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각 언론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 불감증 예방에 기여될 수 있음을 확인(과거 8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186), 식중독 사고(187)할 수 있다.
7) 각종 검색엔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구글· 크롬·Bing·줌·Gmail· 유튜브 · 페이스북 · Twitter · 카카오ⓢ·인스타그램, 밴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8) 전국 공공기관·단체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를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효과.
9) 사용자 중심의 배려 사례 예시로써 사회 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창출 소재 제공 효과
10)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 등.
*서천군 의회 처럼 행정 및 교육기관의 시작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됨에 따른 자원화 체감기회 제공에 따른 효과가 된다는 점.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의회 의회사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309-0001331접수일2023-09-05 10:06:48처리예정일2023-10-06 23:59:59담당자(연락처)김세진(041-950-4515)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2023-10-09 20:01:03처리결과
(답변내용)1. 접수번호: 1AB-2309-0002357
2.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서천군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서천군의회 누리집 개선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사료됩니다.
1. "서천군 의회 홈 p(https://www.scouncil.go.kr/kr/prog/asemby/sub02_01/list.do)
서천 군의회 주소 위에 ”오시는 길”(www.scouncil.go.kr/kr/sub01_09.do) 연결"
2. "그 다음에“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 (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
담당 주무관에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전달였으며, 추후 예정된 서천군의회 누리집 개선 시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41-950-4523)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4-01-09 20:01:03첨부파일채택여부채택
(답변내용)1. 접수번호: 1AB-2309-0002357
2.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서천군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서천군의회 누리집 개선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사료됩니다.
1. "서천군 의회 홈 p(https://www.scouncil.go.kr/kr/prog/asemby/sub02_01/list.do)
서천 군의회 주소 위에 ”오시는 길”(www.scouncil.go.kr/kr/sub01_09.do) 연결"
2. "그 다음에“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 (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
담당 주무관에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전달였으며, 추후 예정된 서천군의회 누리집 개선 시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41-950-4523)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4-01-09 20:01:03첨부파일채택여부채택
2>군청건
| 4 | 1AB-2309-0002025 | 일선 공직자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 결과 예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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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충청남도 서천군 | 재심사 요청 | ||
| 3 | 1AB-2309-0002008 | 민원 포기와 일선 공직자의 불편함 감수 예방 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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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충청남도 서천군 | 완료 | 가능 | |
| 2 | 1AB-2309-0001606 |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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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충청남도 서천군 | 불채택 | 가능 | |
| 1 | 1AB-2308-0016550 | 적극 행정 공무원 무사함을 넘어 포상 수령 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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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충청남도 서천군 | 완료 |
| 4 | 1AB-2309-0002025 | 일선 공직자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 결과 예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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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충청남도 서천군 | 재심사 요청 |
일선 공직자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 결과 예방안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수신; 자치행정과 공무원노조 업무(일선 공직자의 불편함 해소 지원)담당자
1> 제안개요
일선 공직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과장 국장 단체장이 대신 받는 경우는매우 드문 데 반해서 일선 공직자는 주변 전화 받는 경우가 본인에게 오는전화보다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개선이 시급.공무원들의 불편함 해소 노력을 하는 노조에서 사례 예시 요청을 제안합니다.
연락처가 있는 조직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민원인들은 물론 전화를 많이 받는 일선 실무자들의 부담도 줄게 하자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 갈 때, 편하고 쉬운 길을 안내하듯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일을 보고 갈 때 경유해야 하는 곳에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안내 해 놓자는 것이다.개선방안
2>제안내용
***주 제안내용서천군청 홈 p(www.seocheon.go.kr/kor/sub06_08_01.do)공통화면 아래서천 군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www.seocheon.go.kr/kor/sub06_08_04.do)과 그 다음에“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따라서 사용자 입장을 안중에도 없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실제 편하고 쉽게찾는 방안 제공(이미 제안 된 것 중에서 선택) 실천(시범 운영이라도)하자는 것이다.
기대효과
3> 기대효과
홈페이지 담당자의 10분 정도의 업무량으로 기대효과들에 비교하면
정책개발 시행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이런 것이 있음에 알게 됨에 따른
기대효과 등.
수신; 자치행정과 공무원노조 업무(일선 공직자의 불편함 해소 지원)담당자
1> 제안개요
일선 공직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과장 국장 단체장이 대신 받는 경우는매우 드문 데 반해서 일선 공직자는 주변 전화 받는 경우가 본인에게 오는전화보다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개선이 시급.공무원들의 불편함 해소 노력을 하는 노조에서 사례 예시 요청을 제안합니다.
연락처가 있는 조직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민원인들은 물론 전화를 많이 받는 일선 실무자들의 부담도 줄게 하자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 갈 때, 편하고 쉬운 길을 안내하듯이 홈페이지 방문자가 일을 보고 갈 때 경유해야 하는 곳에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안내 해 놓자는 것이다.개선방안
2>제안내용
***주 제안내용서천군청 홈 p(www.seocheon.go.kr/kor/sub06_08_01.do)공통화면 아래서천 군청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www.seocheon.go.kr/kor/sub06_08_04.do)과 그 다음에“타 기관들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따라서 사용자 입장을 안중에도 없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실제 편하고 쉽게찾는 방안 제공(이미 제안 된 것 중에서 선택) 실천(시범 운영이라도)하자는 것이다.
기대효과
3> 기대효과
홈페이지 담당자의 10분 정도의 업무량으로 기대효과들에 비교하면
정책개발 시행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이런 것이 있음에 알게 됨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심사 내용
상세내용 접기
재심사 요청일
2023-10-19 22:51:50
요청인
김문환
요청내용
정보를 가공및 생산안 것으로 안정 및 신뢰 여부는 연락처를 가공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안내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해당되는 법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바랍니다.
민원 종합부서를 비롯하여 전 공직자에게 해당됨을 고려하여 재심바랍니다..
더불어 적용시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레로 예시바랍니다.
민원 종합부서를 비롯하여 전 공직자에게 해당됨을 고려하여 재심바랍니다..
더불어 적용시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레로 예시바랍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2023-10-19 19:39:25처리결과
(답변내용)1. 관련: 국민제안(1AB-2309-0002025)
2. '일선 공직자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 결과 예방안 제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심사결과: 불채택
나. 제안요지: 군 홈페이지 하단에 타 기관의 조직도 바로가기 내용이 등록된 개인 블로그(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하여 민원전화를 받는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다. 답변요지: 군 홈페이지는 별도의 담당자가 있으며, 지자체의 홈페이지는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민간 블로그 사이트는 링크가 불가하여 제안을 불채택 함. 끝.첨부파일채택여부불채택
(답변내용)1. 관련: 국민제안(1AB-2309-0002025)
2. '일선 공직자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 결과 예방안 제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심사결과: 불채택
나. 제안요지: 군 홈페이지 하단에 타 기관의 조직도 바로가기 내용이 등록된 개인 블로그(https://sse5404.tistory.com/177)를 연결하여 민원전화를 받는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다. 답변요지: 군 홈페이지는 별도의 담당자가 있으며, 지자체의 홈페이지는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민간 블로그 사이트는 링크가 불가하여 제안을 불채택 함. 끝.첨부파일채택여부불채택
*****나머지 필요시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이나 제안처리에 기본중의 기본인 취지 파악인데 처리자에서 전결권자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한 사람이
단 채택자 외에는 없는 것 같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