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개요
가족 간의 갈등 발생에서 자살 및 살인 등의 대형사건·사고 발생함에 공통적인 발생 초기 원인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적극 행정의 중요성이 경쟁적으로 강조됨에 비추어 생활현상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며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민원이나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과 거의 정비례 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해서 채택되어 실현되는 현상을 직접 체험하려면 최소한 3건 이상 정도 채택된 경험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제안 접수에서 전결권자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소한 제안 한·두건 이상의 제안을 해서 채택 경험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하면 소속 기관장이 자문단을 위촉하여 경험자의 자문이 될 수 있게 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복무 요원이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나 경험한 사람 중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을 찾는다면 특별한 예산과 시간 즉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제안내용;
사회복무 요원과 공공일자리 종사자 경험들 자원화 방안을 적용
함으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창출하자는 것이다.
참여자 또는 지도·감독·평가 관련 경험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관리·운영 정도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 사회복무 요원 및 공공일자리 종사자 참여 현황과 해제 및 종료 후에 일자리(종사, 자영업 및 정규직으로 취업) 마련 현황 관리·운영 방안 적용 실천
2) 이들과 종사 경험자들로 읍·면·동별 단위로 민원 및 제안자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기존 제도 활용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 현황 관리. 운영 요원으로 적용
3) 현황 관리·운영 및 해당 업무 매뉴얼을 읍·면. 동이나 시·군·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지도. 감독·평가 수행 기준으로 한다.
4) 적극 행정 실천환경 조성을 비롯한 적극 행정 교육 강사나 자문단 배출로 적극 행정 자원화 방안 실현 환경 조성.
5)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적용으로 공공기관·단체는 물론, 민간 기업·단체의 필요성 욕구 유발 실천 체감으로 모방 적용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방안 적용.
6) 구체적인 추진방안
(1) 본 제안 접수처 기관·단체 자체 추진방안
(2) 관계 기관·단체와 협업 협치로 추진방안
(3) 제안하여 채택된 것은 물론 제안된 제안자 및 채택내용 활용방안의 추진
(4) 같은 제안을 하여 어떤 기관·단체는 채택함에 비추어 어떤 기관은 제안 외 처리함의 처리를 경험한 자
(5) 제안내용 실현에 소요 예산 및 인력 없이 추진할 수 있거나 확보 방안 보유자.
(6) 본 제안자 및 소속 단체와 유사한 제안 채택자나 그 내용으로 위탁 및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3> 기대효과
참여자의 실리적인 체감을 비롯하여 예산 및 인력에 따른 가성비기가 타 정책 집행들과 비교해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제공에 따른 효과 등.
4> 결론
코로나19 극복 예방 해결 과정의 현상에서 타 국가들의 모방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의 적극 행정 사례가 다문화가정들이 고국에 모방할 욕구 유발로 해외 한국인과 협업 협치 소재로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적극 행정 사례가 자원화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