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보완 및 개선안 제안.
1> 개요
군민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방안으로써 민원과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유익한 것은 보존하고 문제점들은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경우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사례로서 모방 할만한 사례를 찾거나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시행착오 문제점 조기 발견 시에 조기 대응 및 해결함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관리·운영의 점검과 추진과정의 견해차이 발생 시에 조정을 위한 엄무메뉴얼 마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제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하고 있음에 적지 않은 문제들의 누적으로 최근의 각종 사회문제 누적으로 심각성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와 이을 실천함에 귀책 사유 발생의 우려들까지 고려하여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와 나아가 적극 행정 면책 보호(또는 지원)관 제 도입까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실현하여 기대효과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1) 모든 분야의 기본인 소통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에는 교환원 자격자가 전화를 방안 안내함과 더불어 공직자 친절 교육까지 하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강조했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ARS, 인터넷으로 검색환경 제공함으로 전환됨에 따른 불편함을 ARS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며 직접 관공서의 일을 봐야 하는 사회적 약자층들과 6급 이하의 공직자들이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런 현상을 대비하여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 마련 해 두었다.
하지만 불편함 해소를 위한 민원이나 제안을 불편 사항 발생 배경 등을 고려함보다는 겉으로 듣거나 보이는 부분으로 ARS, 인터넷 관련 업무 종사자 부서(특히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지나치리만큼 의존함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로써 판단함에 따른 문제점들마저 개선은커녕 기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추가로 감수하는 현상까지 늘어나 왔던 실정이다.
(3) 개개인이 공공기관·단체 업무 발생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사과 및 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발생한 경우의 누적으로 적지 않게 방치되다가 반복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락처가 있는 조직도를 활용하면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서 조직도 자체를 제공하고 있음과 보기 좋게 보이려 함에 중점을 둔 듯이 제공되고 있다,
2) 문제점
(1) 이런 현상으로 급기야 “숭례문 화재 사고 및 봉화군 총기 난사를 비롯하여 과거 ”우 순경 총기 난사 사고”와 이태원 참사 현장의 ”울음 터뜨린 김백겸 경사” 사례 사건이 하나가 같이 소통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습관들만 있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었다는 점이다.
민원이나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자의 진정성 있는 이해와 의문 사항에 관한 확인을 전제로 처리하며 각별한 주의와 매뉴얼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2)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민원 및 업무량을 줄일 수도 있다면, 해당 민원이나 제안은 민원부서에서 먼저 검토해서 민원인이나 제안자의 취지와 같이 민원을 줄일 수 있겠는지를 판단하여 공감하면 홈페이지 관리·운영부서에 협조 공문(검토 결과 유익하기에 실현될 수 있게 협조 바람)으로 요청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홈 p 관련 부서에서는 채택의 필요성은 끝났기에 실현 여. 부만을 결정하면 된다.
(3) 이러하지 않고 바로 홈 p 관리·운영부서로 바로 보낼 경우는 채택하여 추후 안내하여 제대로 활용하게 하면 되지만, 거절 및 지연시키면 민원을 줄이거나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의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으며 대형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마련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 준수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제18조의2(적극 행정 국민 신청) 적극적 실천(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 정책 활용)으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5)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홈 p를 활용한 방법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활용부서 및 관련 분야 소개할 부서의 의견(일자리 발굴·창출이라면 일자리 관련 부서, 기타 사회문제 예방됨일 때는 해당 문제 예방 업무 수행 부서 등)을 전제로 홈 P 부서에서는 실현해 줌의 본래의 주 업무란 점을 벗어나서 추진함으로써 제2, 3의 문제(채택으로 유익하게 적용할 부서에서는 모르게 제안되어 불채택되는 경우 고려)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6)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특히 제안 채택 여. 부는 현재는 이해당사자부서의 의견에 편향되어 있어서 소극 행정(무사안일함 심지어 갑질에 준한 행위 방치) 유지되는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 초래는 물론,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와 적극 행정 제16조 제18조의 2 유명무실한 결과 초래를 비롯하여 제안제도 및 민원제도마저 유명무실한 결과 초래하고 있다.
(7) 제안자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제안한 제안자의 제안 본래의 취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임으로 해석하여 다른 제안의 거절 및 지연 용도로 활용(무사안일함 유지)하는 경우로 제안자들이 제안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 개선내용
1) 홈 p 활용 이유(예; 민원 해소 및 일자리 발굴·창출 목적의 제안내용이라면) 대상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 중심에서 판단하는 문화로 정착시키면 앞의 상당한 부분의 문제들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나 직장에 오신 손님이나 민원인이나 일을 보고 돌아갈 때 경유해야 할 곳이 있으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내하듯이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기관·단체 홈 p 왔다가 갈 때,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 해 놓자는 것이다.
2)이용상 불편함은 물론 문의 사항이 발생 될 때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아무 때는 문자 음성 동영상 등으로 문의해 놓으면 익일 출근해서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3)같은 일을 각 각 기관.단체들 마다 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시간에 다른 대민 양질의 씨비스 개선 노력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양평군청) 홈 p 공통화면 아래 군청 주소 위에 “오시는 길“
메뉴 다음에 ”관내 및 전국 공공기관 홈p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857)를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4>기대효과
홈페이지 담당자가 단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시대의 특성과 이왕에 추진할 일(행정기관과 학교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활용하여 실천사례 예시)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30여 분 전부터는 전화들을 잘 받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을 비롯하여특히 6급 이하의 전화 받는 양, 공공기관에 직접 일을 봐야 하는 서민 중 ARS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는 효과 등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학교 폭력심각성을 안내 함을 비로하여 아래 기대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양평군청) 홈 P나 양평 관내 및 전국 공공기관)를 휴대폰 바탕(초기)화면 추가 해 놓고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지능 정보화 기본법(제45, 46조) 준수에 따를 편리함 체감효과
2) 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6조) 준수에 따른 소극 행정 예방 효과
3) 학교 폭력 심각성 홍보와 예방 환경 조성 효과
4) 준법 준수의 위력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각 언론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 불감증 예방에 기여될 수 있음을 확인(과거 10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303), 식중독 사고(302)할 수 있다.
7) 각종 검색엔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구글· 크롬·Bing·줌·Gmail· 유튜브 · 페이스북 · Twitter · 카카오ⓢ·인스타그램, 밴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8) 전국 공공기관·단체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를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효과.
9) 사용자 중심의 배려 사례예시로써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창출 소재 제공 효과
10)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 등.
*특히 양평군)처럼 행정 및 교육기관의 시작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됨에 따른 자원화 체감 기회 제공에 따른 효과가 된다는 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