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사례예시로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환경조성과 다른 지역에 배려기회로
지역민들의 보람을 체감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로 제시되어 할 수밖에 없을 수 있기에 사전에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인다.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 46조를 비롯하여 최근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에 이어 적극 행정 면책 보호)와 적극 행정 면책 지원검색결과물) 경쟁적으로
한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경우는 6급 이하 실무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에 직접 일을 봐야 하는 서민들의 경우는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ARS와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의 경우와 동료와 주변 상사들의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본인에게 오는 전화보다 더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고민 끝에 제안하여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제안된 것을 채택하여도 제대로 활용되기보다도 의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법규들의 준수 사례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에 왔다가 갈 때 경유해야 할 곳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갈 방법을
안내해 주듯이 홈페이지 방문했다가 일을 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려(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적극 행정 운용 규정 준수 사례예시) 해 놓자는 것이다.
1)강선우 의원 홈 p(www.assembly.go.kr/members/21st/KANGSUNWOO) 좌측 의원실 안내 우측 공간에다
{관내 및 전국 공공기관.단체 홈P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591)을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홈페이지 담당자 단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
시대의 특성과 이왕에 추진할 일(행정기관과 학교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활용하여 실천사례 예시)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30여 분 전부터는 전화들을 잘 받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을 비롯하여 특히 6급 이하의 전화 받는 양, 공공기관에 직접 일을 봐야 하는 서민 중 ARS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는 효과 등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폭력 심각성을 안내함을 비롯하여 아래 기대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1) 지능 정보화 기본법(제45, 46조) 준수에 따를 편리함 체감효과
2) 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6조) 준수에 따른 소극 행정 예방 효과
3) 학교 폭력 심각성 홍보와 예방 환경조성 효과
4) 준법 준수의 위력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각 언론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 불감증 예방에 기여될 수 있음을 확인(과거 9월에 발생한 대형 사고(303), 식중독 사고(302)할 수 있다.
7) 각종 검색엔진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구글· 크롬·Bing·줌·Gmail· 유튜브 · 페이스북 · Twitter · 카카오ⓢ·인스타그램, 밴드)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8) 전국 공공기관·단체들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조직도를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효과.
9) 사용자 중심의 배려 사례예시로써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창출 소재 제공 효과
10)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 등.
*강선우 국회의원처럼 행정 및 교육기관의 시작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가 됨에 따른 자원으로 활용되어 체감할 기회를 제공함에 따른 효과가 된다는 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