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대통령실
발신;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제목;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중 “본받을 만한 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와 4차 산업(융합화) 시대라고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빈부의 격차로 거처마저 없이 하고자 하는 일조차 유지하기 쉽지 않은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며 해결할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의 신설개정으로 2021년12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건
국 이후 의지만 있으면 특별한 불편함 없이 처음으로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발굴·창출 요청을 비롯하여 면책 보호 관제,
면책지원관 제, ‘적극 행정’공무원우대·보호 지원·면책 등 시행하겠다고 경쟁적으로 강조는 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하며 본받아 모방할만한 사례로써 권할 만한 것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과 전국 읍·면·동장급(상급 기관 과장) 이상인 공직자들과
대통령의 직접 인사권으로 임명한 공직자들만이라도 무주택자 중 단 한가정 정도 거처(주
거지) 제공 사례를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아무리 유익한 제안이 있더라도 제안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안 접수에서 심지어 전결
권좌로까지 권한을 가지고 처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제안하여 수건의 채택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이 제안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실 내 현황을 비롯하여 전국 시·군·구들의 제안과 관련 부분만의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별한 예산과 인력확보 없이 기존의 예산과 인력 중에 현황 점검 결과물들 효율적인 개선
방안 적용(심지어 질문)만으로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안내용
대통령실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 관내 무주택자 중 최소한 한. 두 가정 정도 이상 거처(주거지)
제공 사례예시로 전국에 낭비 예시를 비롯하여 적극 행정 사례예시로 전 세계가 모방할 만한
사례로써 활용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교육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설치 용지 기부받았던 것을 제공하는 차원 방안
과거 공공시설 마련 시에 기부받은 경우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유휴공간 발생에 활용방안 중 한
방안으로 적용
2) 기존의 공관장을 비롯한 기관 종사가 및 지역주민 복지 시설 명분으로 확보한 공간들 일부
배려차원
3) 기부 및 후원자 배려심 보유자 참여 기회 제공 차원
4) 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 정책 활용
5) 최근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을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 마련 방안
(1) 제안자 및 초기 추진팀 구성으로 배려와 감사함의 위력 활용으로 현황 점검 방안 적용
(2) 본 제안자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제안자들 확보로 예방 안 적용
6) 구체적인 추진방안
(1) 현재 관련분야나 유관 업무 담당자나 팀에서 추진
(2) 자체 경험자 확보로 추진방안
(3) 공모 방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
(4) 본 제안자를 비롯한 제안 채택된 경험(3건 이상 및 국민신문고 이용자 점수 5천 점
이상자) 자들로 구성하여 실현 방안.
*앞 “5)의 제안하여 채택을 경험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이유를 확인하면
대안 마련을 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적극 행정의 사례예시 효과를 바탕으로 소극 행정 예방 환경 조성 효과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과 해외 한국인들과 협업 가능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예시 효과로 전 세계에
모방 사례예시 효과 등.
4> 결론
어딘가에서 하면서 대통령실에 제안하면 그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례 예시함으로써
세계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도 못할 사례를 개시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
도 남을 수 있음의 사례를 예시해주는 효과 등.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