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근로 일자리와 사회복무요원 정책 지원 지도사 자격증 제도 방안
1> 방안개요
공공근로 일자리(취로 사업 등) 정책과 사회복무요원(방위병이나 전투경찰 등) 정책의 탄생 배경과 추진 취지에 비추어 본받을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존의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귀찮거나 피하는 경향들이 높은 분야의 일을 주로하고 있거나 심지어 악용(본래의 취지나 공무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전국 읍·면. 동 심지어 리. 통. 반까지 분포된 공공일자리 정책(취로사업으로 시작된 일자리 정책 등) 사회복무요원 정책(방위병 및 전투경찰 등으로 시작된)이 수십 년 동안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악용되는 사례들이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자격제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단체들의 역할 부족들인 생활 일선 국민의 의견이 방치 되는 부분의 현황 점검과 보완 및 개선방안 예시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방안내용
애로사항이나 희망 사항 발생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달마저 포기하거나 공정과 상식에 반하기까지 함은 물론 해서는 아니 될 일까지 하는 악용 사례 방치 정도라도 예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근로 일자리와 사회복무요원 정책 지원할 정도의 관련분야의 취지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문제점 극복 예방 해결함의 기본이라도 관리·운영되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공공근로 일자리와 사회복무요원 정책 배경과 취지 파악
2)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접수 현황 점검(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3) 완료와 미결사항 점검과 처리 결과물 현황 관리·운영 방안
4)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보와 및 개선 사항과 처리 결과물 현황 관리·운영 방안
5) 구체적인 추진방안
(1)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요원 정책 관련 업무 종사 경력 1년 이상자
(2) 기존 및 향후 참여자 중 대학이나 대학원 상담 심리학 20학점 이상 이수자나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로써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요원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한 경험자 1년 복무 이상자
(3)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요원 정책 보완 및 개선방안 제안 채택 경험자
(4)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요원 정책 현황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방안이나 기타 보완이나 개선방안 보유자.
3> 기대효과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생 예방을 비롯한 불가피한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생 시에 조기 예방 및 해결방안 실현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