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계양구청장과 계약구의회 의장
제목; 계양구 각종 선출직 본인 직무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보완 및 개선 촉구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조차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4차산업(융합화)}을 고려하여 마련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을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요원 정책 수행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상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잘하고 있는 것들 조차 묻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예방이 되는 제안들마저 오히려 제안 처리부서의 제안 취지마저 임의로 해석하고 처리되며 악성 민원으로 취급당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제안마저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활용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종 규정이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이 되어 추진되는지 확인만으로도 문제점은 무엇인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내용
1) 가정 위탁 자녀(전 소년 소녀) 가정과 한 부모 가정(전 인구의 2% 이상이며 이의 약 6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인 실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의 현황 및 업무매뉴얼 존재 배경과 본래의 취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 조차 모를 정도에
2) 장애인 가정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접수에서 처리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점검
3) 적극 행정 추진 및 소극행정 사례
4) 지역 특성에 따른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5) 자살률 예방 추진 정책 점검과 그 결과물 점검
6)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자체적인 추진 방안
(2) 제안 접수 및 처리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
(3) 처리 경험자 중심 업무분장 여·부 확인
(4)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정책 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방안
(5) 본 제안자를 비롯한 제안 관련 공익법인 및 단체와 협업이나 위탁방안
특히 계양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선출직 중에서 과거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적극 행정 결과로 발생한 듯한 업무를 장기간 강도 높게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현상은 적극 행정 운영 규정마저 무시하고 기존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저해하며, 소극 행정 수행자들을 합리화하려는 명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계양구 기초·광역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직능단체장 중 방치하고 있는 현상을 전국 미래 주인인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를 상기하고 적극 행정 수행에 장애 됨을 바로 인식하여 강력한 자제를 요청함과 더불어 보완 및 개선 방안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3> 기대효과
현황 점검 효과는 물론, 그 결과물로써 문제점 확인(문제점 발견은 해결 능력보다 중요함)에 따른 효과 등이 많지만, 기대효과 여·부보다는 최소한 비난 정도는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여론([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의병의 날’풀뿌리 민주주의 짓밟는 기초의원 폐지➨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출석.보고 전환 [출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의병의 날’풀뿌리 민주주의 짓밟는 기초의원 폐지➨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출석.보고 전환|작성자 ohm;https://blog.naver.com/ohmydailymail/222754515154) 발생 예방 효과 등 전국민은 물론 세계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해당 거주지역 지방 및 중앙정부에 모방 사례로 예시할 소재를 제공하는 효과 등 등.
4> 결론
특히 정책들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수행자 및 부서장이나 조직의 장의 불편 여·부정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사실 여. 부와 무관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정책으로 참여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집행하는 담당자와 조직의 장의 불편 정도의 여·부가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함의 진의 여. 부는 업무 인수인계에서 국민의 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관련 업무매뉴얼 관리·운영 현상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질문(세상 어느 누구의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시급히 실천하자는 것이다.끝.
*의문사항 문의처; 문자 전용 연락처;050-8008-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