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약자층 애로(민원) 및 희망(제안) 사항 현황 점검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 들 중 사회적 약자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자살 예방 대상자들까지)을 위한 정책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제 안건들마저 해당 행정 상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나 제안 건들을 마저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현황관리·운영의 본래 취지(시행착오와 문제점 조기 발견 및 대응)와 달리 집행자를 비롯하여 소속기관·단체를 존재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듯한 언행으로 이들을 위한 후원 및 기부자들은 물론 주선하는 사람들마저 불편함에서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권을 넘겨준 정권이나 집권하게 된 정권들 역시 정권을 잡기 전 선거 때나 정권 초기에 경쟁적으로 국민의 애로(민원)사항이나 희망(제안) 사항들을 경쟁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함에 비추어 정권을 잡은 후 초기 정도만 신문고 등을 개설한다고 강조함에 비추어 본받을만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정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6000억 넘게 덜 썼다 - 경향신문)이다.
특히 최근에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마저 제안을 포기하는 현상(원인조차 알려고 하는 그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을 잡기 위한 선거 때부터 시작하여 정권을 잡은 후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 때까지 관련분야의 주기적인 현황 점검과 처리 결과물까지 관리·운영되는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제안내용
1) 본제안을 접수하는 사람과 중간 결재자들을 비롯하여 최종 채택 및 시행권자에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로 발굴.창출 공헌자로 포상해 줄 것은 제안한다.
이런 이유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 16,17,18,18조2로 귀책사유 발생에 대하 우려할 것 없이 편하고 쉽게 추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체계계 접수자에서 중간 관리자의 임의 해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을 확인 및 대안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순환보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자가 없다는 등의이유를 바롯하여 소요 예산 여.부 등으로 거절 및 지연 방치 사유가 적지 않음으로 고려하여
(1)소요인력을 공공근로자 및 사회복무 요원 현종사자나 경험자 중 업무배정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정도만 파악해도 기존의 공공기관.단체의 민원 및 제안 업주 담당자는 물론 담당 전결권자 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이다.
(2)소요 예산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비롯한 기간제 임시 계약직 추기 모집 기관.단체 일겨들을 확보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안.
3)구체적인 추진방안
(1)자체 확보로 추진방안
(2)관련 공공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3)국민신문고 제안점수 5,000점(전문가신청 자격 보유 점수)이상자 확보한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4)대학이나 대한원에서 심리학 및 상담관련 학과과목 20학점 이상 이수자나 직업상담사 2급이상자를 보유한 제안 관련 공익법인(사단법인 등) 위탁하는 방안
(5)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두·세 명 정도라도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들이나 전에 공공근로자나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자 중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로 교체하여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발굴·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당 대통령 후보 부인들의 관심과 국민의 애환들에 관한 관심 유발 환경조성에도 큰 기여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하여야 해서는 안 될 환경조성에도 기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7)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산업 종사들
3> 기대효과
1) 사회적 약자층들에 관한 관심 유발 환경조성 효과를 비롯하여 권력과 재력을 악용한 자들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 제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사회적 약자층들에 대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소통환경의 개선에 따른 희망 소재 제공에 따른 효과로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환경 조성효가
3) 세계적인 모방(다문화 가정과 그들 고국에 거주자인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제공)사례 예시 증가로 전 세게 한국인들의 사기 향상 소재 제공에 따른 효과.
4> 결론
어느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비롯하려 훗날 광역 기초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기업체 직능단체의 공약으로 실현되어 국민이 요청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왕에e 할 것을 이번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