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경찰청,동작,시흥,강동,송파, 강서, 계양
적극 행정(소극 행정 예방; 각종 사건 사고 예방)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사회현상에 해야 할 일과 갖은 이유로 못할 수도 있는 일들이 적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규정들 역시 시행 및 집행처의 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방치하고 있는 듯한 경우들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은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극복 예방 해결함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을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활용하여 적극 행정 사례로써 소극 행정 예방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됨에 유익한 환경(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경비업무 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유익함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사례를 발굴·창출하여 예시함에 따라서 각종 사회문제(각종 사건 사고) 예방 환경 조성함에 불쏘시개 역할이 될 수 있어서 제안한다.
2> 제안내용:
시대의 특성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단체 구성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범용성 있게 적용될만한 사례 발굴, 창출로 자원으로 활용할만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을 비롯하여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라도 한곳을 읍·면. 동 단위라도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창출할 수 있기에 이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와 융합화 활용 환경에서 소통환경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 발생 초기인 애로(민원)사항과 희망(제안) 접수처 환경 활용점검과 이에 따른 실천함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서 시급한 실정이다.
1) 관련법 준수 정도 점검(준법 준수);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
2) 시대의 특성 활용점검;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 16, 17, 18, 18조2)
민원 및 제안 소재 발생 시 실무자와 통화함에 용건을 몇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ARS와 인터넷 활용 미숙자 및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3) 적극 행정으로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 외국인 등의 불편함 개선 사례 예시;
준법 준수 및 전국 공공기관·단체 홈 p 조직도와 언론사 사이트 바로가기)
4) 지역 및 관계(련)기관.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딘가에서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모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여러 의미로 활용한 사례가 된다는 점이다.
5)한국NFT공인인증원) “사회적 프로세스 문화가치 확산”)사례 활용방안 적용
6) 확장 전략; 본인 지급액의 10배 이상 수입 확보로 최소한 각 시·도, 시·군·구 각 1명
정도 생활 터전 제공으로 점검과 그 결과물 적용 확대 시 각. 읍·면·동별 각 1명 이상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7) 자원화 전략; 다문화 가정들의 체감으로 해당 고국에 한국인들과 협업 협치로 확대 적용.
8) 구체적인 추진방안
아파트 단지 및 한 개 동, 리. 통·반원 대상의 실천
(1)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예; 578,580,179.590,591
(2)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접수처 및 활용 안내 제공
(3) 현황 및 업무 매뉴얼 정리로 공유 활용방안 실천
(4)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실천
*특히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고 적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란 점이다.
3> 기대효과
내적 경비원의 업무나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함의 실현을 위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들을 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이같이 지역주민 역시 개인의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에 대한 소통환경이 실현되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체감효과 확대로 다문화 가정과 그들 고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협업 협치로 전 세계에 모방 사례를 발굴·창출하여 자원화됨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제안의 실현으로 관내 단순한 사례 발굴·창출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모방할 사례가 됨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