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및 읍·면·동장님께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층 경제적 자립환경 제공 시범사업 제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제 안 공모 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이사장 김문환이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시·군·구청 및 읍·면·동장님께 직접 제안하는 이유;
국민 제안제도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익성 민원 및 제안 이용 점수 5천 점 이상 전문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1,850여 건에 2, 8430점이며, 전국 평균 채택률이 3%(33건 신청 시 한 건 정도)임에 50건 이상 채택되어 제안접수에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제안 접수자의 입장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안제도 관리·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확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의 심각성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의 신설 개정이 되었음에도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을 넘어 악용사례(제안자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까지 발생하는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함은 제안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귀청의 제안제도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입니다.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법규에 지방정부 기관·단체장까지 의무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음에도 갖은 이유와 임의 해석으로 처리됨에 비추어 정상적인 단체장이라면 거절할 이유조차 찾기 쉽지 않음에도 단체장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 가정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생활(일자리 발굴.창출)에 유익하고 체감하게 되면 편하고 쉽게 실천하여 확산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선정 이유와; 주변환경의 특성 고려)에 적용할것을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 및 4차산업(융합화) 환경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용하거나, 미래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직·간접적으로 검증된)을 활용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유지될 방안을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주선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 세계에서 5천2백 여 만 명이 활용하고 국내 25만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크라 우드 1과 200여만 명 이상이 활용하는 매타버스를 활용(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크라우드1 소사센터 소지) 하여 1인당 200여만 원 정도로 가입시켜 효율적인 활용방안 보유자의 협조로 월에 약 15% 정도(30만 원 정도) 수익을 체감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들의 경제적 자립환경 구축방안 마련이나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https://sse5404.tistory.com/109
,업무및직원안내 | 심곡동소개 |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bucheon.go.kr)
에 대하여 현황 및 추진과정의 업무매뉴얼 관리·운영(국민신문고에 제안되어 채택된 것 활용)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을 고려하여 여러 곳에서 모방할 방안을 실현 시켜가자는 것으로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인 당 200만 원으로 10명 선정하여 2천만 원 확보 1년 후 상환하는 방안 적용
예산 확보나 상환조건 여신 활용방안, 상환조건의 기부금 활용방안 등 적용
2) 추진 주체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와 크라우드1 소사센터 공동관리·운영
(1) 추진 주체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 측; 추후 확대 적용을 위해서 성공시켜야 할 것
(2) 크라우드1 소사센터 측; 추후 확대 적용을 위해서 성공시켜야 할 것
(3) 심곡동 주민센터 측; 추진과정의 참여자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처리 지도·감독
*채택 후 필요시에 더욱 상세한 내용 추가하기로 함.
주변 기관·단체·기업·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여. 부에 따라서 경제적 자립환경 조기 조성과 확대 적용 정도(소요 예산 및 인력 학보 방안 응용방법 적용 등)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
3> 기대효과
(1) 심곡동 주민센터 측은 물론 참여 단체 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면 배려의 적극적 실천에 따른 보람 체감 효과를 비롯하여 전국은 물론 전 세계 모방 사례 예시 효과에 따른 효과
(2) 일자리 발굴·창출 효과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 안 발굴·창출 효과
(3) 경제적 자립환경 지원문화 확산 환경조성 효과
(4) 제안제도 활성화 환경 조성효과
(5)다문화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에 따른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