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재명 의원 구속영장 청구 건과 관련하여 생활 일선 대국민 지역 의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 https://sse5404.tistory.com/83)
이사장 김문환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안과 관련한 활동을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의 현상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한국민으로서 일선 생활 현장의 지역민들과 항시 함께하는 기초·광역단체 의회 의원님의 협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회 문제 중 전세계에서 본받을 만한 곳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소중하다고 판단되어 남다른 관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정책에 비추어 시대의 특성에서도 소외되었던 점과 미래를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로 국가 기관·단체장의 의무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본받을 만한 사례 하나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다행스럽게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
으로 마련되어 어느 공직자나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최근 한 국가의 대통령 출마 경험과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사람이며 다수당의 야당 대표이며 전직 기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자의 자원을 활용은 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죄로 인식할만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구속영장 운운함은 선출된 지역민들의 혼란스러움을 비롯하여 해당 국가 전 국민은 예측조차 하지 못할 불만들의 누적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의 방관 방치는 전 세계 독재적인 근성을 가진 자들을 방관 방치함과 악용 소재를 남기는 결과(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았다는 점)를 초래한다는 점(UN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 발생 예방에 함께할 환경 조성이 요구됨)입니다.
제아무리 국민에게 유익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계자들이 거절 지연 방치함에 무슨 근거로 적극 행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관계자가 이재명 같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저런 꼴을 당하는데, 글쎄요 고려하여 고민하겠다 지연 방관 방치함에 무슨 근거로 독려의 효과를 맛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제안되어 채택된 것만으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특별한 예산과 인력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위한 예산 인력 집행 현황과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 결과물 활용 및 응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 300여만 명의 일자리 발굴·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
준수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하든가 하자는 것입니다
2) 국민의 의견들 소통(경청)환경을 정보화 및 융합화 환경 적응에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을 보완 및 개선된 것을 제공 또는 안내 하자는 것입니다.
3) 애로(불편 및 민원)사항 희망 사항 현황과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함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초·중·고생들이 성인이 되어 현재를 상기하면 당시의 어른들은 무엇 하고 있었느냐?로 자문자답해볼 기회를 얻자는 것입니다.
4)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실천 발휘;
일선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 등기부·여를 마련하여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짓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1) 명확한 범죄 근거를 명시하지 못할 것을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고, 범죄 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극 행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2) 의회가 시대의 특성으로 고려한 경청환경 제공과 구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들 경청하는 환경 제공함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천 속에서 이런 정보들{적극행정경찰관의사례; 끝내 울음 터뜨린 김백겸 경사..."저의 죄송한 마음이 유족분들께 전해졌으면 합니다";
www.youtube.com/watch?v=IL_N4bmZ6VU,변희재 대표님의 준법과 범죄 예방 노력 사례들( 960)}알려지게 해 놓자는 것입니다.
5) 구체적인 추진방안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종사자나 경험자 중에 선택하여 추진하게 하면 별도 예산 민 인력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2) 기초 광역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
(3) 중앙부처 및 공개 공모로 추진하는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공익법인과 현업 및 위탁하는 방안
*위 방안들 공통사항으로 공공근로자 참여 경험자 및 제안제도를 이용하여 채택되어 추진과정을 확인해본 경험자를 포함하여 추진하게 하자는 것(별도 예산 및 인력은 물론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발견방안 마련이 쉬움)이다.
3> 기대효과
*선출(의원)직 존재 의미 확인 효과를 기초로 선출직 선택 기준이 될 정보 제공(판단기준 정보 수집 예시 물 제공) 효과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1) 사례 예시 발굴·창출 실현 체감 기회 확보 효과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 및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와 홍보 소재 제공에 따른 홍보 효과.
2) 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 문제 예방 환경조성 효과.
3) 소요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적용으로 실효성 체감 기회 효과.
4)기타 외국 모방(독재 성향 자 징후 예방 소재 발굴 방안)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