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들의 심각성(“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에 비추어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 받을 만한 사례(국민청원 국민 제안-검색물)하나 정도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다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 적으로 추진할만한 곳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 읍·면·동장 주민자치 협의회),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직능단체 협의회 검색물 }이다.
특히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46조)를 비롯하여 추진과정의 귀책 우려로 거절 및 지연됨 없이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16,17,18,18조2)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들이 제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가 있음에도 포기 이유조차 알려고 하는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인류 역사와 최근 모방할만한 사례를 찾아 자원으로 활용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서·양을 막론한 아픔과 어려움 경험자원과 일선 생활 현장에서 체감사례를 자원화(새마을 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사례) 실천하자는 것이다.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방안을 비롯하여 기타 활용 방법 등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보다 중히 여길만한 것이 거의 없다.
국민의 애로사항인 민원과 희망사항들인 제안들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함 정도는 사회 복지 정도와 정비례된다는 사실이다.
2>제안내용
사회 현상 중 사소한 애로사항(민원)에서 가장 심각한 자살 여. 부에 고민에 놓여 있는 경우들까지 보고 듣고 함보다 중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한 국민을 비롯하여 사회복무 요원으로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험자, 교정직, 소방직 종사자 등의 경험자 중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를 확보하여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한·두 곳의 사례를 마련하여 전국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적용하여서 한·두 곳의 읍·면. 동주민센터에 적용하여 각 리. 통. 반별 현황 관리·운영 사례로 체감하여 그 결과를 전국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미 제안되어 현황 관리·운영 방안 및 업무메뉴얼 관리·운영 방안으로 채택된 것들 적용방안)이다.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의 제안 포기함의 근본 원인 중 채택된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집행자 측의 임의적인 활용사례로 보임에 따른 실망에서 포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묻고 보다 유익한 지혜들을 얻어 본래의 취지 맞게 실현될 수 있게 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제안내용에 대한 의문점들 확인.
2) 필요사항 정리{특이 사항(기체조) 포함방안}와 요청(확보방안).
3) 결과물 활용방안
4) 추진과정의 시행착오와 귀책 사유 발생에 대한 대안들
5) 추진과정의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방안
6) 결과물에 대한 활용(국내·외) 방안
7) 안내(국 내·외) 및 경쟁 환경 조성방안
*현황 및 업무메뉴얼 관리·운영함의 본래 취지 점검을 비롯하여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점검을 상호 확인하면 추진과정의 지도·감독, 평가 기준 자료 창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실무자와 협의하여 결과물을 얻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이런 방식도 있겠다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효과를 비롯한 전 세계 한국인들이 동참하여 점검 후 경쟁적인 확대 환경 조성방안 실현에 따른 효과(UN 요청 욕구 유발) 등.
4>결론
전국 3,501곳의 읍·면. 동 별 애로(민원)사항 및 희망(제안) 사항 처리와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전 월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황 파악 없는 정책들은 시행착오와 문제점 방치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선가 하게 되면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오창익 사무 국장 제안건을 비롯하여 방치물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각종 사회문제 예방 자원화 방안(각종 직능단체를 비롯한 위원회 및 협의체 점검과 그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제안) 추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