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개요
악성 민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에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을 실정이다.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소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함의 누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들{'총기 난사 56명 사망'의령 우 순경 사건 첫 위령제 42년 만에 엄수),화풀이로'숭례문'잿더미 만든 노인"복원하면 되지".혈세225억 활활)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일들에 비추어 최근의 악성 민원 대처 방안들로써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를 지경이다.
기존의 대응 방안을 유익했었던 방안(이재명식 공무원 명찰]경기도민은78%찬성,공무원은72%반대)마저 무경험자의 임의 방안들로 근거 공개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 이전보다 담당자와 통화함에 있어서 ARS 및 인터넷으로 활용되게 함(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46)에 따라서 이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의 경우와 수신처 담당자들의 수신 방법(친절도 및 언행 등의 차이)에 따라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이 방치되고 있다.
이로 하여금 수신처의 담당 실무자들과 민원을 직접 요청해야 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방치됨에 따라서 악성 민원 발생 원인이 됨조차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모방할만한 사례 예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 제안내용
기존의 민원 및 제안제도 활용함에서 불편(이의 및 재심 사항)함 발생 시 현재의 접수처 외의 환경을 제공함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인과 접수자가 처음 요청하며 처음(전·출입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신청받는 경우 담당
자의 원만한 처리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인간의 보호본능 차원에서 민원인과 접수자 간의 갈등 발생 시에 편협된 언·행에 따른 문제 발생 등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실정 등을 기초·광역 국회의원들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실천 없이는 악성 민원 예방은 민원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듯한 대응 방식은 우려를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외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 확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공공근로 등)에 참여 경험자 및 사회복무 요원으로 참여 경험자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선정,
2)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적용
3) 수신전용번호 제공으로 문자로 “민원 접수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수신된 번호(예; 050-8008-5180)로 연락하여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부서 찾아서 접수 대행 후 접수자에게 통보.
4)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까지 업무 매뉴얼 협의로 결정(지도·감독 평가 기준으로 활용 문화 정착)
5)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주기적인 점검 환경조성
3> 기대효과
어디 한 곳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으로 고려하여 악성 민원이 공공기관·단체에 과장급 이상의 지급자나 민원인 중에 남에게 시킬 정도의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있었는가 말이다.
공직사회의 말단 실무자들과 권력과 재력 없이 본인이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국민만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는 최초의 사례로써 기대효과를 비롯한 응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 모방의 대상이 되었듯이 악성 민원 예방사례를 발굴·창출하여 전국은 물론 전 세계가 모방사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일부 가족들 고국과 그 고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협업 협치 소재로 활용하여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점이다.
어딘가에서 하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곳에서도 따라오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공감되면 수신전용 연락처(050-8008-5810)로 연락해주시면 역사 속의 사례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