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일자리 발굴·창출 등) 예방 환경조성(적극 행정으로)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일자리 발굴·창출 등) 예방 환경조성이 시급함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단체들의 의무규정(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을을 비롯하여 추진과정 귀책 사유 발생의 우려로 거절 및 지연됨을 고려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제1조 제11조 제16조(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각종 사회 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에 애로(불편함 등)사항이나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믿을 만하게 편하고 쉽게 전달마저 할 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되어 있는 듯이 말들은 하지만, 정작 안내해 달라고 해보며 더불어 해당 기관·단체에 전입해 올 당시 인계받을 당시와 지난달 말까지 민원 및 제안 건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물 현황을 요청해서 확인해보면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2> 제안내용
각종 사회 문제의 예방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점검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파악부터 시작하며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4차산업(융합화) 환경을 활용하여 적극적(사례; 부여군, 자살 예방대책 통했다…자살률 3년 연속 ‘뚝↓’:
www.ajunews.com/view/20220526111745342)
으로 추진(관심과 경청함의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1)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 예방을 위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접수창구 안내와 현황점검 및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파악 공유방안 실천
2) 방안으로써는 본 제안자 제안을 비롯하여 현황 관리·운영 등 국민신문고에 제안되어 채택되었거나 제안된 것 증에서 선정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3) 소요 인력과 재원 구체적인 확보 추진 방안
(1) 자체 기관·단체에서 해결하는 방안
(2) 상급 기관·단체에서 직·간(모방할만한 사례 예시)접적으로 요청방안
(3) 당사지(자살 극복을 위한 노력 자 및 일자리 수요자 등) 간의 논의 환경 제공방안
(4) 관련분야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들 간의 논의 환경 제공방안
(5) 제안자 및 관련 공익법인이나 단체 위탁 관리·운영 방안 적용
*위 다섯 가지 중 택일해서 추진해도 되며, 애로 및 희망 사항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현황정보 수집 및 관리·운영을 소년 소녀 가장이나 출신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층 중 공공근로참여 경험자로 구성하여 추진하면 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발견하면서 해낼 수 있다는 점(이유는 필요할 때 추가 설명하겠음)이다.
더불어 예산 및 인력은 기존의 제도 속의 정책들로 활용 응용이 가능하기에 별도 예산 및 인력확보 이유로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1) 사례 예시 발굴·창출 실현 체감 기회 확보 효과를 비롯하여 다문화 가정 및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효과와 홍보 소재 제공에 따른 홍보 효과.
2) 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 문제 예방 환경조성 효과.
3) 소요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적용으로 실효성 체감 기회 효과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