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으로 악성 민원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조성 방안 제안
추진부서;
민원, 제안, 공공일자리 발굴·창출부서, 노인복지 부서, 사회복무 요원 관리·운영부서, 기획정책과 등 30여 개 부서 등
1> 제안개요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보유(‘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와‘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악성 민원을 비롯하여 올해1월' 극단 선택'사망자 전년대 비 32% 급증…"국가적 위기")현상과“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의 목소리에 대안 부재 상태에서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하나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반환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민원)사항 및 희망(제안) 사항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상 갈등 발생에 대한 대안 점검으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실천할 환경을 조성함이 요구된다.
기존의 민원 및 제안제도를 비롯하여 시대 특성(정보화와 융합화)들의 활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은 절실하여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이나 직장 구성원 간의 갈등은 물론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 각종의 대형 사건 사고 발생에 공통적인 원인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이며 소통만이 원활하여도 상당 부분의 예방 해결방안을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해당 분야의 현황 및 업무 매뉴얼의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관리·운영만 되어도 적지 않은 예방 및 해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안내용
제안을 하여 채택되어 처리됨을 체감한 사람들이 제안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남은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확인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비롯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을 위해 마련된 업무메뉴얼 관리·운영 현황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악성민원 발생 배경을 바탕으로 원인 파악보다는 겉으로 나타는 현상만으로 대처함에 있어서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우려사항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여 한다.
따라서 다음을 준비하여 실천하자는 것이다.
1) 제안 주요 내용;
애로(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기존 제도 이용상 재요청사항 및 불편 사항 발생 시 접수처 안내로써 24시 주·야 불문하고 문자 정도라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사기업 및 개인사업체들도 고객 대상으로 하려는 욕구 유발)이다.
상세한 문의로 이메일과 간단한 문자 요청할 수 있는 소통환경(예; 050 안심번호 및 070 인터넷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아래 둘 중 한 부분 갖춘 자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1) 담당자 자격 기준
공공기관·단체를 비롯하여 기업 등에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를 이용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관련 교과 20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자.
(2) 아픔과 어려움을 비롯한 공무수행 경험자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 경험자로서 특이 경험 보유자이면서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
2) 참여자 거주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및 직능 단체이용 지역주민에 우리의 추진 사례로써 다음 환경 제공 능력 배양
(1) 민원인 수수료 이체 환경 제공 등 참여자 중심에서 결례가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이체 환경 제공 방안 실천
(2) 악성 민원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애로사항과 희망 사항 접수처) 제공함에 본보기 사례(당사 예시; 감사)를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3)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서 불신 비용 절감방안 사례로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4) 다문화 가정을 그들 고국에 한국인들과 협업 협치 소재로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5) 적용 및 확대 사례 예시(각 동주민센터별 민원 및 제안업무, 소통환경 관련 민원 제안 접수에서 처리 현황 관리·운영 결과물 주기적인 점검 문화 정착)
(6) 산업 및 세대 차이를 비롯하여 각종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 적용
(7) 교육 및 종교단체 활용 사례 자원화
(8) 홍보의 사례 자원화(사회현상 관심의 위력)
(9) 제안 활성화 사례 자원화 방안 적용(전국 제안 채택 경험들 자원화 방안)
(10) UN 등과 전 세계 확산 방안 적용 가능성 확인 등 진행 과정의 결과물 활용 방안 등.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방안 실현 결과물 관련 엄부메뉴얼 협의 결과물 지도·감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타 기관·단체나 일반 기업 모방 욕구 유발로 확대 적용으로 일자리 제공과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효과 체감으로 자원화시키자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면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접이다,
3) 기대효과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와‘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조)준법 준수위력 체감 기회 제공 효과를 비롯하여 보람과 수익증대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체감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