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동.면.읍 주민센터을 비롯한 시.군.구와 시.도
제안자;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이사장(http://sse5404.tistory.com/83)
제목; 각종 사회 문제 예방실천 환경조성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정보화 시대의 시작으로 30여 년 이상 제3 섹터, 협치, 협업 등을 비롯하여 4차 산업(융합화) 환경이 마련되면서 갖은 용어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하며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제안제도를 통하여 제안해서 채택됨을 비롯하여 처리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 활용 과정을 보고 느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적지 않은 실망과 오히려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은 결과를 느낌으로 제안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실정은 각종 사회문제의 극복·예방, 해결함의 방안 상당 부분이 제안자를 비롯한 건의하는 국민보다는 집행기관·단체 구성원들 관점(심지어 제안 취지 확인도 없이)의 기준에서 추진(경청 의지도 없을 경우가 많음)되기 때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지역적으로나 해당 분야의 관심 및 공명심에서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자에 대해서 불편한 존재로 인식함의 바탕에서 나오는 듯한 언·행들(불이익 발생 우려의 느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확실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애로(불편함=아픔과 어려움)사항과 희망(건의나 제안) 사항들 접수에서 처리 및 결과물 활용 현황(시행착오 예방과 문제점 조기 발견의 본래의 취지)과 업무 안내서(의견 차이 및 갈등 예방 기준) 관리·운영 점검 결과물(공개 안내요청 및 정보공개)을 확인해보면 소통(경청) 현황을 확인(정보공개 청구 등)할 수 있다.
따라서 민원 및 제안 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비롯한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안내할 곳을 기존 처리 기관·단체 외의 장소에서 민원 및 제안자와 당사자 외(아래 *고려사항 참조)의 제삼자가 접수하고 결과물 안내하는 환경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현함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은 제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들(방해되는 것들만 자제시킴)로 편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해당 기관·단체장은 물론, 상급 기관·단체장 역시 제도적으로 포상을 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을 정도(아니하면 오해가 유발될 수 있을)란 점이다.
2> 제안내용
옛날이라 할 정도로 과거 중·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학교 대지를 기부 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단체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 사회적 약자 가정들도 적지 않지만, 토지 및 건축비 등의 상승을 비롯하여 집안 및 가족 간의 관계들도 이기심에 매몰되어 거처도 없이 홀로 아픔과 어려움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교육열과 시대의 특성 덕분에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와 4차 산업(융합화)환경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제대로 활용한다면,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동·면. 읍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기본 환경조성 방안(https://sse5404.tistory.com/948)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보기나 했던 사람들(최소한 제안이라도 해본)같이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해봤던 제안자들을 중심으로라도 겸손하게 듣고 기본 환경조성 방안(https://sse5404.tistory.com/948)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1) 동. 읍·면 주민센터에서 애로(각종 불편 및 민원)사항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을 근무시간 외 또는 직접 전달함에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 아무 때 (24시간; 공휴일 없이) 문자, 사진·음성, 동영상 전용 접수처“050-8008-5810”과 같은 번호를 개설하여 접수처로 활용(처음 시행 방법과 응용에 따른 일자리 및 기타 사회문제 예방안 등)하여 처리되게 하자는 것이다.
2) 앞 “1)”외에 동·면. 읍은 자체적으로 추진함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 구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현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동·면. 읍이 아니라도 타 동·면. 읍 중 한 동·면. 읍을 사례로써 실현해 사례로써 예시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것이다.
3)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추진함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시·도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현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시·군·구의 동. 면. 읍이 아니라도 타 시·군·구의 동·면. 읍 중 한 동·면. 읍을 사례로써 실현하게 해 사례로써 예시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것이다.
4)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함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현해 주던가, 아니면 우리 시·도 내의 동·면. 읍이 아니라도 타 시·도 내의 동·면. 읍 중 한 동·면. 읍을 사례로써 실현하게 해 사례로써 예시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것이다.
5) 본 제안자와 소속 협회에 적극적인 실현 협조 요청을 해주고,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처음으로 실현한 경험을 비롯한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실천방안들과 협조를 요청한 적극성을 자원으로 협치 등 융합화 방안들을 활용하여 실현해 내자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요원 정책을 활용 및 응용방안으로 일자리 발굴·창출 소재와 사회 목부 요원 양질의 업무 발굴·창출 소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이미 국민신문고에 제안되어 채택된 거나, 본 제안자와 소속 협회에 현황점검과 업무메뉴얼 관리·운영 방안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동·면. 읍 주민센터에서는 현황점검과 업무메뉴얼 관리·운영대로 함의 여. 부만으로 확인하면 해결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동료 및 유관 기관·단체 유사 업무 종사자들에게 더욱 편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일찍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체감할 수 있는 효과(자살 예방 및 폭력 각종 범죄 예방, 인구감소 예방, 인구 유입환경 조성효과 등까지)를 얻게 됨.
*고려사항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에 비추어 공공기관·단체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애로(불편함 등)사항이나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을 경청하려는 방법(국민 제안제도 등)이나 소요 예산(대국민 지원 정책 등) 및 인력들(공공일자리 정책 등)을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포상(적극 행정 운영 규정 등)까지 받아 가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 하나 본받을 만한 사례하나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적극성을 요청하는 국민에 대한 귀찮은 존재로 인식함에 따른 불이익 우려 등의 사유로 포기 현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