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갖은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기의 특성(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및 지역의 특성(“전국 유일 진보구청장”검색물) 다수 층이 해당하는 사회문제의 논쟁 중인 것(강성희의원)과“지하철 무임승차“검색물)의 예방 및 해결 방안이 되면서 이왕에 하는 일로 함께 실천하면서 이후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할 만한 사례 발굴·창출하는 예시가 필요한 때이다.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관리·운영 실태란 점에서 노인 관련 민원 및 제안 제도 현황 파악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을 공유함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른 문제와 달리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 왔다는 점에서 미래 시행을 위한 정책 역시 장기간의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실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함이 부족할 경우 불가피한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의 정책 마련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황 관리·운영 시행착오와 문제점 조기 발견과 불가피한 발생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함이며, 추진과정의 관계자 간 갈등 발생 예방과 불가피한 갈등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본래의 존재 이유와 달리 상사 및 상급 기관의 요청과 규정들에만 준수함을 위한 현황과 업무지침만의 준수함인 양 업무 수행이 됨에 따라서 진의 여. 부와 무관하게 생활 현장의 일선 국민의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의 진의 파악보다는 상사와조직의 장의 심기 불편함의 여·부가 기준인 듯이 보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장기간의 결과물로써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율을 비롯하여 자살률 등 갖은 꼴찌현황들(자살·이혼 1위,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세계 꼴찌,전국 꼴찌.)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에 참여하여 애로(불편 및 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사항들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경청부터 하는 환경제공으로 현황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2> 제안내용
제안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보로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하여 애로 및 희망 사항 접수처 제공{예; 문자, 음성, 동영상 등으로 접수처; 050-8008-5810(접수자 번호로 연동 등)}하자는 것.
이미 공공기관·단체에 제안으로 채택된 것 중 융합하여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며 재택으로 하루 24간 동안 접수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기존의 민원 및 제안 접수처 관리·운영 현황 점검과 아쉬운 점 보완 방안 실천
2)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애로 및 희망 사항 접수와 그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노인 공공일자리)
3) 시기의 특성 선거 때를 앞둔 시점을 고려 불법 선거 예방의 하나로 불법 선거 신고처 안내 및 홍보
을 비롯한 노인 애로 및 희망 사항 정보 수집 제공 차원
4)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예시로써 불신 사회 극복 사례 발굴·창출 실천.
5)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해당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진 방안
(2)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협업, 협치 중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3) 공개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단체(사단법인)에 위탁, 협업, 협치 중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제안처 소개;https://sse5404.tistory.com/83,하는 일;www.kscia.net)
3> 기대효과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각종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효과와 울산시 동구청처럼 하자는 요청 욕구 유발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 46조)’를 비롯하여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의 준수 위력 체감 효과 등.
4> 결론
본 제안과 같은 내용을 언제 어디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이 알게 되어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 정도이므로 먼저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이상이 이해 되시면 국회의원 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members/21st/KANGSUNGHEE) 메뉴 하단에 의원실 메뉴 우측 부분 공간에“전국 기관·단체들 홈 P조 직도 바로가기”란 메뉴를 연결하여 이것(https://sse5404.tistory.com/357
)을 연결해 놓자는 것입니다(나의 소통함의 어려움 경험에서....)
이런 배경은 본 제안내용에 있으며 추가분은 전화로 전하겠습니다.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제안 공모정보협회 이사장 김문환이며 본인 포함 법인 소개는( https://sse5404.tistory.com/83 )
활동하는 일( https://sse5404.tistory.com/838)입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