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발신;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
제목; 시민감사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옴부즈만(민원도우미)이란 제도의 탄생 배경 등 여러 의미(사전적 의미 등)를 고려하여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중요성은 경쟁적으로 강조함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모방할만한 사례나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같은 실정이다.
특히 건국 이후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한 지능정보화 기본 제45,46조를 비롯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조 규정 마련으로 귀책사유 발생에 따른 주저함 없이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극복 예방 해결방안으로 모방할만한 사례를 찾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본 경험에서 얻은
것으로 공유하며 다수가 공감하며 자원으로 활용할만한 사례를 찾아 특히(한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
되었던 점) 활용할 만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 예시와 이들 사례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실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한 것 중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성화 방안 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것을 찾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역사적으로나 당면한 여러 가지 실정들을 고려할 때, 과거 어느 때보다 편하고 쉽게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일찍 마련된 경우가 없었다.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마련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조를 근거로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까지 무사안일함과 소극 행정을 유지함에 활용되던 귀책 사유 발생 우려에 대한 불가피성으로 거론될 명분이
헤소 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제도의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들을 살펴보면 수십
여 년간 방치해오던 유익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 공공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 사항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점검
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정리해주길 청하듯이, 이 정도의 기본은 실천
하면서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1)애로(불편 및 불만)시항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현황과 그 결과물 (재차 및 재심 접수 이상건) 관리·운영 점검부터 하자는 것이다.
2)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확보와 차선책 방안 확인으로 실질적인 체감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자는 것이다.
3)추진자와 추진부서나 추진과정의 귀책 사유 발생 시에 대안 마련을 고려하여 편하고 쉽게 추진할 방안,모방 용이성
등의 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4) 일자리 발굴.창출 담당부서 확보 요청으로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접수 중개 업무 담당 부여.
5) 구체적인 추진 방안
공공일자리 및 사회복무 요원 정책 활용 근거를 비롯하여 선정·교육 방안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및 문제점 불가피한 발생에 대비한 조기 발견과 조기 대안 방안, 지도, 감독, 평가, 결과물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들 결과물 자원화 방안 적용 등.
(1) 해당 부서 자체 추진방안 마련.
(2) 먼저 경험한 관계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개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단체 위탁, 협업, 협치로 추진하는 방안
*최근 제안하여 몇 건 이상 채택 경험자들이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유 파악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황 점검과 업무 추진 매뉴얼 관리·운영 방안 경험자를 참여시켜 참여자들과 협의로 업무 매뉴얼 마련하여 지도·감독,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면 기존 공직자들의 업무량도 줄이면서 낭비되는 예방 및 인력도 예방하면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
3> 기대효과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인 일선 생활 현장에서 체감 자 증대 환경 제공 효과를 비롯하여 모방환경 소재가 될 수 있게 한점의 체감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수가 공감하는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에서 유익한 사례 예시 효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코로나19 극복 사례 현상)에서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 자원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결론
“해보기나 했는가?”라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