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중구·종로,동대문, 성동, 서대문, 용산, 동작, 영등포.
제목; 민원(불편 사항 등) 및 제안(희망 사항 등) 재신(심)청 사항 접수창구 개설 요청(제안)
1> 개요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에서 제18조2까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음은 관련 규정들 탄생 배경을 비롯하여 현황을 점검하여 모방할만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문화공동체, 퇴직공직자협동조합, 제안 공모정보협회,총성 연구회 등이 활동 경험과 최근 추진하려는 의지를 자원의 불쏘시개로 활용하여 적극 행정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을 제안
2> 내용
1)주 내용
민원 및 제안제도 이용에 불편함 발생 시 재신(심)청을 포기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 부족 및 부재로 자살률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자살까지 발생하는 현상에도 대처하는 방법이 원만하지 못하면 제2, 3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민원 및 제안제도로 접수되어 이미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검토 중인 것 중에서 선택하여 바로 추진할만한 것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다.
2) 구체적인 추진방안
(1) 자체 대안 마련 공유방안 수립추진
(2) 경험자원 보유 관련 기관·단체 위탁 협업으로 사례 예시 방안
(3) 공모로 추진방안
(4) 본 제안처 위탁 협업 협치 방안
*상기 사항 정도만이라도 공감이 형성되면 특별한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 기존의 진행 중인 정책 중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여 얻어진 방안을 보유한 국민도 있다는 접에서 추진 의지가 있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다.
3> 기대효과
시대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미 마련된 제도 중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물론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해당 업무 시대의 특성 활용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으로 조기 대안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4> 결론
특별한 예산과 인력 소요 없이 실무 담당자의 10분(용역업체 담당자의 경우 5분) 정도 소요될 업무량 정도란 점에서 정책 실현의 가성비 정도와 비교해 기대효과를 확인할 좋은 기회란 점이다
“해기나 했는가?”라는 질문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추진하여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끝.